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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어기면 결과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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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0  2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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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정당성 어기면 결과는 무효

지난 104회기 총회 재판국(국장:장유환목사)이 9월 8일에 내린 2개의 판결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당시 이 사건 심리에서 부터 재판국내에서는 이견이 보인 6인의 재판국원들의 의견을 패싱하고 소위 파행파라고 낙인찍었다. 그러나 국장과 서기등 강행파는 이와 같은 재판국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결을 강했었다.

우선 이 소는 원고 부적격에 소송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심리도 졸속인데다 결국 법과 원칙을 벗어난 판결까지 한 것은 특정인 편들어 주기 식이 되버린 것이다. 그런데 사필귀정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재판국 정원은 15인으로 2/3 10명이 참석해야 판결한다. 또 과반수인 8명이 참석하면 심리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랜 불문율이었다.

결국 파행파라는 6인의 국원들은 판결강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재판국 이탈 까지 법도를 지키자 원고측은 재판 파행자로 기피신청까지 했다. 이런 재판국 사태로 인하여 다른 재판들은 모두 미뤄졌다. 결국 회기 종료가 임박하자 국장은 9명이 참석하였음에도 판결을 강행했던 것이다. 결국 이런 불상사를 예견하고 판결을 반대하는 국원들이나 충정과 경고를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재판국 서기였던 이종문목사가 105회기에서 재판국장이 되었고 김기목사가 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법 판결을 강행한 이들이 재판국 임원이 된 것으로는 보이나 지금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앞서서 일어난 일을 번복하리라고는 보지 않는 다. 추가된 분들과 함께 원점에서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의겨하여 외부에 휘둘리지 말고 가기를 바라마지 않는 다. 

   
 

총회 헌법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이런 판결에 제동이 건 것은 당시 김태영총회장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거리를 없에기 위하여 헌법위에 해석을 의뢰하고 판결문 집행을 보류한 것이다. 그러자 판결문을 내려보내라고들 아수성이었다. 이에 105회기 헌법위(위원장:이진구목사)는 총회장이 의뢰한 당시 재판국 판결행위에 대해서만 국원 정족수 문제를 들어 판결무효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것이다.

당시 안건은  정당한 ‘교회 합병을 무효시키고 위임받은 목사를 해임하려는 것’ 과 또한 그 교회 ‘모 장로의 1년 정직을 무효’로 하자는 것이었다(해벌의 효과) 그러나 이런 판결로 인하여 당시 교회 합병과 목사의 위임은 이를 허락한 관악노회도 그렇고 교인들로도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같은 안건을  사회법에 제소하였지만 각하되여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의 판결이나 총회 재판국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고의 취지를 허락하여 그 목사를 아웃시키기 위하여 재판국이 둘러리를 선 것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이다. 원고측은 이 재판의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하여 3인의 국원(김준호, 박귀환, 강흔성목사)를 기피신청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판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한 것은 바로 104회기 김태영총회장의 결단 덕분이었다. 

또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화되도록 해준 105회기 총회 헌법위의 현명한 판단도 역사에 남을 일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인신공격을 당하면서 까지 재판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고한 6인의 재판국원들의 수고와 노력도 귀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다는 말씀이 이뤄진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믿는 자들에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증거해준 것이다.

왜 조인훈목사를 저격하나?
5년전 관악노회 봉천교회와 세광교회(조인훈목사)가 사정상 합병을 하면서 당시 봉천교회 정준목사와 3인의 장로들은 더 쳐치교회로 분립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다. 이 일은 당시 총회 재판국(국장:정헌교목사)의 중재와 관악노회 주관으로 이뤄진 일로 그 때 합병된 교회 위임목사로 파송받아 목회을 해온 조인훈목사를 이제 와서 절차 문제를 들어 내쫒자는 일이다.

그 이유중 하나로 현재 새봉천교회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이에 대한 개발이익에 눈독을 드린 이들의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 계산 때문이라는 소리도 있다. 또 합병을 무효화시키고 조목사와 지지자들을 몰아낸 후 건물을 지어 남은 자들이 그 수익을 나누자는 얘기들도 오간 것으로 언론에 나와 교인들의 충격이 크다는 후문이다.

관악노회(노회장:이경희장로)도 자기들이 위임해준 목사를 교회법의 위배나 목회상의 문제가 아닌 합병시 절차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일로 내보려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무엇보다 이 교회의 교인들이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봉천교회는 현재 조인훈목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200여명의 교인들과 이에 반대하는 20여명의 교인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재판과 사건의 배후에 외부인들 까지 합세하여 판이 커진 감이 있다. 이들은 바르게 하려는 재판국원들을 조롱하고 조인훈목사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족벌목회’로 낙인찍는 웃지 못할 일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새봉천교회을 공격하고 뒤흔드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 당시 원고 기피 신청만 받아드리고 피고 기피는 국장이 받아드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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