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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김규복 목사  |  oikos78@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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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1  1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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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김규복 목사(빈들교회)

일본이 폐선으로 팔아넘긴 선박의 수명을 이명박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터무니없이 늘리고, 소위 해피아의 묵인 하에 객실을 증축하고, 평형수를 줄여 복원력이 떨어진 채, 인생의 새로운 꿈을 안거나 긴 인생의 아름다웠던 우정을 기리며 함께 멋진 쉼을 찾아가던 분들과, 장차 나라의 미래를 훌륭하게 담당할 푸른 꿈을 품은 단원고 학생들을 실은 채, 짙은 안개 속을 뚫고 평화와 생명의 섬 제주도를 향하던 중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급변침의 원인은 물론, 항해 시간과 항적과 승무원의 정체조차도 의문투성이인 세월호 안에 갇혀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과 사투를 벌였다.

그러고 있는 동안,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청와대와 해경은 승객을 구하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승무원만을 빼돌리고 나서 상부의 보고와 의전만을 걱정하면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지켜보고만 있었고, 이미 자기검열증에 빠져 있던 보수언론은 누가 불러 준 보도자료인지 알 수 없는 기사를 천편일률적으로 날리고 있었고, 국정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몇 사람이 구조되고 몇 사람이 갇혀 있는지도 몰랐던 무능함 조차 느끼지 못한 채, 7시간 동안 어디론가 사라져 행선지 조차 밝히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나라를 온 국민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누구의 각본인지, 배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만을 남기고 탈출한 선원들의 말만 믿고 따랐던 승객들이 숨과 기가 막혀 죽어가고 있을 때, 사고 당일부터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제에 밀려 첨단 장비는 커녕 한 사람도 구조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진도 팽목항을 찾아온 박근혜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구조에 나서라는 구두선 같은 명령과 약속만 하고, 사람보다는 배를 건지는 구난업체 언딘의 전횡과 해경의 무대책 속에 세월만 흘려보낸 구조작업의 뻔한 결말이었다.

살아 돌아온 가족보다는 싸늘한 주검을 맞이 한 유가족을 위로한다고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유가족도 아닌 사람을 붙잡고 사진만 찍고,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뜬금 없는 국가개조를 외치며 해경의 해체와 안전행정부 구조조정과 재난안전처 설치와 자기가 깔고 앉은 관피아 등 적폐 척결을 남의 일처럼 유체이탈의 화법으로 선언하고, 특별법 제정을 정쟁으로 세월만 보낼 국회에 미루면서 때 늦은 거짓 눈물을 보여주고서 인류의 미래의 재앙으로 이미 밝혀진 핵발전소를 팔아 먹으러 카타르로 떠났다.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검찰은 유가족들이 목숨과 명예를 걸고 밝히려고 하는 침몰사건의 진상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세월호가 소속된 청해진 해운의 총수라고 지명된 구원파의 교주 유병언에게 돌리고, 정관계와 재계와 금융권 등과의 총체적인 연관성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밝혀내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유병언 일가를 검거하기 위해 구원파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듯하더니 끊임없이 뒷북만 쳤다 

검찰은 추측성 도피행각만을 브리핑할 뿐 유병언의 그림자도 못 밟고, 법적 효력조차 의문시 되는 재산 찾기와 압류에만 몰두하고, 유병언의 신출귀몰한 능력과 구원파의 의리만을 확인한 채 벌써 사건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못 잡는 건지, 일부러 안 잡는 건지, 심지어 누군가 도피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세월호 참사와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보수정권의 부패와 무능, 오로지 아버지의 부활만을 위해 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공작정치들과 거짓 쇼와 계속되는 인사 참사 등이 백일하에 드러난 절호의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을 철저히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고서도 관계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호통과 분통만 있었다.

그러니 진상규명의 실체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특별법조차도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지연 전술에 말려 자신들이 주장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의 확보도 미지수인데다 피해보상과 특례입학이라는 비본질적인 조항을 부각시켜 유가족을 욕되게 하는 등 총체적인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돌아오는 24일로 세월호 참사 100일째이다. 아직도 구조는 계속되고 있고, 사망자는 294명이고 남은 실종자 수는 10명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국가개조를, 보수가 혁신을, 야당이 정권심판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낡고 썩고 복원력을 잃은 배는 여전히 침몰하고 있다.

(1)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가 약속한 적폐 척결과 국가개조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개념이나 대상도 불분명하지만 주체인 정권이 부정과 부패의 적폐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조차도 진상규명에 관한 의지와 전략이 없다.

(3) 세월호 참사 후에도 고질적인 문제로 부각된 박근혜 정권의 인사파행은 재야세력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거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다.

(4) 세월호 참사로 이슈 실종이라는 가장 큰 특혜를 누린 국정원의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사건 등에 대한 반성이나 개혁의 움직임은 철저히 사라졌다. 세월호 사건을 가장 빨리 알았던 국정원이 어둠 속에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이며,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5)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없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과 수습과정에서 무능과 난맥상을 보여준 군이 혹시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민의 안전을 추호라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이 국가가 침몰하고 있는 듯한 총체적 난국의 마지막 책임은 신성하고 위대한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있다.  국민보다는 정권과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낡고 부패한 세력에게 주권을 넘겨주고, 그들에 의해 망가져가는 역사와 사회, 그래서 더욱 힘들어져가는 생계에 매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에 무관심했던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떨쳐 일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선거는 물론 다양한 사회참여와 정치적 행동을 통하여, 국민이 직접 다스리는 보다 나은 세상,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가 존중 받는 정의로운 세상,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의 세상, 모든 존재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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