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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산하기관 보도 문제없다"
예수병원의 법인 유지재단 전 이사장 박재용 목사(익산노회 웅포교회)가 [예장뉴스]가 보도한 예수병원 정관 개정을 둘러싼 총회 소식들에 대하여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예장뉴스]는 우리의 보도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총회의 회의록과 결정 내용들을 제시하며 정정보도를 거부 하였다. 이에 법인 이사회는 곧 바로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민사소송(2016 가합106078)을 제기했는 데 그 재판이 서울동부지원에서 시작되었다.
원고측이 제기한 가장 크고 중요한 쟁점은 “예수병원이 총회의 산하기관이 아닌데도 예장뉴스가 산하기관으로 표현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판결문에서 1998년 9월과 199년 7월 경에 우리 총회는 “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 청원서를 대법원(대법원 98다26187)에 낸 것을 인정하였다.
당시 우리 총회장과 예수병원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서가 채택 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99회기 김제노회장이 총회에 낸 질의(2015년 5월 26일)에 대하여 총회의 규칙를 제정하고 개정 허가 권한이 있는 규칙부는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 이라고 회시한 바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렇게 우리 총회는 이 보도나 관련 문제가 있기 이전부터 예수병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예장뉴스)가 산하기관이라고 인용 보도한 것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정보도 요구의 핵심인 "예수병원의 총회 산하기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서울동부지법 2016 가합 106078, 판결문 8쪽)을 요약하면,
(1) 주계명(전 총회 총무)등이 예수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대법원98다26187)에서 총회가 1998.9월과 1999.7월에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점.
(2) 그 당시 총회장이 개최한 위 소송에 대한 '대책회의'에 예수병원 이사장, 예수병원장이 참석하여 위 청원서를 확인하고 채택한 사실.
(3) 99회기 총회보고서 및 김제노회장의 질의에 대한 총회의 해석 통보 등에서도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으로 명시한 사실,
2. 그리고, '정관변경 승인 권한'에 대해서도 법원은 '총회 규칙부는 총회 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산하기관의 정관변경 내용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 반면, 임원회는 법규 심의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 인정함.(판결문 9쪽 하단~10쪽 상단) 이다.
당시 예수병원 이사회는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소망'을 위촉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장뉴스]는 초기에는 직접 응대하다가 예상 외로 법적 전문성을 요하므로 법무법인 '정률'에 의뢰하여 재판에 응해 왔다.
법인 이사회 중 자신들을 파송한 총회의 입장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우리 총회의 허락없이 이런 일을 하는 이사회는 사실 이사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총회에서 이탈을 위한 과정에서 그런 목적으로 소송을 건 것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에 지난 8월 17일(목) 이 재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는 데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다. 판결문에 이르기를 예수병원은 한국에 온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의사)들이 118년 전에 세운 병원이라는 점, 철수를 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측)에 관리와 감독의 기능을 이양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하였다.
사실 한국에 선교 차 들어 온 각 나라의 장로 교단들은 예수병원 외에도 부산의 일신기독병원(호주 장로교 선교부), 광주기독병원(미국 장로교 선교부), 계명기독병원(미국 장로교 선교부), 안동성소병원(미국 장로교 선교부) 등을 세웠고 이후 선교협정에 따라서 모두 우리 교단 총회나 노회에 설립자의 지위를 대신한 관리와 감독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
선교사들은 이외에도 각급 학교 등도 세웠다. 그러나 지금 누가 주인이 되었는 지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예수병원 하나만 겨우 총회에 남아있다고 하면 이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것이다. 현재 전주예수병원을 제외한 모든 곳은 개인이나 지역 법인 이사들에 의하여 사유화가 되었다.
그 과정은 모두가 산하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 우리 총회와는 상관없는 기관으로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는 기관의 종사자, 지역 노회의 실력자들, 총회의 관계자들 등 교권세력들의 모의와 결탁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예수병원인데 이미 이 병원도 이런 사유화 시도가 2차례나 진행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총회장과 총회가 나서서 막았다. 그러나 지역 인사들과 병원을 잘 아는 이들이 다시 사유화(특정한 그룹의 인사들로 돌려막기식 이사 선정) 음모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유화를 우려하는 지역 교회들과 공대위의 입장이다.
이에 [예장뉴스]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이 사건을 기독언론의 사명과 오직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교회의 자산은 지켜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보도를 하다가 이런 어려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최초의 발단은 2016년 당시 100회 총회였는데 규칙부(부장 정도출 목사)의 결정을 총회가 받았는 데 예수병원 원장 임기연장의 건을 “종전대로“ 하라고 부결시킨 일부터 시작된다.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 결의 절차도 없이 법인 이사회는 총회가 끝난 후 10월 경 총회 임원회에 이를 다시 올렸고 총회 임원회(임원회장 채영남 목사)는 이를 허락한 일이다.
이에 대하여 [예장뉴스]는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생산한 바 있는 데 규칙의 개정, 제정은 임원회 소관이 아니라 구칙부의 소관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전북지역의 목회자들로 ‘예수병원정상화대책위원회’가 생기고 101회 총회에서 큰 논란이 예상 되었다. 그런데 총회를 얼마 앞두고 총회 임원회는 2015년 10월에 예수병원 정관 개정을 허락한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예수병원은 임원회가 허락한 문서를 주무관청에 올려 개정된 정관대로 권영창 전 원장의 3선을 허락하고 취임식을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총회가 파송한 3인의 이사와 지역의 노회 대표 3인 중 한홍석 이사와 조남두 이사 두 이사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정관개정을 허락한 총회 임원회장(총회장)을 상대로 행정특별심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정관개정 무효소송을 내기도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예장뉴스]가 보도했는데 이를 예수병원 측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공공재인 예수병원인데도 원장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이사들의 부적절한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특히 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면서도 복수 노조(복지노조)를 동원하여 유관기관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만약 총회 것이면 채무 1천억을 변제하고 병원도 가져가라'는 주장도 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교사들이 지역에 이양한 병원은 공적 재산으로 법인 정관에 우리 총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살아있는 한 총회의 산하기관이다. 그런데 유관기관이라고 우기고 쟁점을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총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음모 아니냐는 것이 [예장뉴스]의 주장이었다.
현재 부산의 일신기독병원도 우리교단과 동역 관계에 있는 호주장로교회가 설립자지만 유관기관이 되어 총회는 이사도 파송하지 못하고 부산지역 교회들로부터 이사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지정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사유화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교단 이사들이 가서 합의를 해준 결과인데 개인적인 이권에 눈이 멀어 설립자의 지위에 있던 우리 총회로 부터 떨어져 나가는 결정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제 결론은 하나다.
우리 총회와 노회는 예수병원을 공공재로 선교사들의 설립정신과 우리총회와 지역노회에 맡겨준 대로 지켜내야 할 것이다. 예수병원이 사회법으로는 이사회가 주인이지만 우리의 공공재로서 영적인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정신적인 주인은 총회와 노회이고 실제 주인은 바로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이기 때문이다.
참고, 원고(예수병원 이사회) 가 법원에 요구한 정정보도 내용
(이 요구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되었다)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회가 원고 재단의 설립자이다’라는 부분,
② ‘정관변경 절차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③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잘못이다’라는 부분,
④ ‘예수병원의 건물증축과정, 입주업체와 납품업자 로비, 직원채용(현 이사장의 자녀 특채)등으로 지역에서는 비난의 도가 넘었다’라는 부분,
⑤ ‘예수병원의 채무가 1천억 원인데 산하기관이면 총회로 가져가라고 하였다‘라는 부분,
⑥ ’예수병원의 전 감사는 현 병원장 동서였고 현재는 예수병원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고 한다. (중략) 회계법인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라는 부분,
⑦ ’반대하는 보건의료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복수노조를 허락하고 직원들을 노,노 갈등으로 만들어 우호적인 이들에게 반대급부를 주어서 병원경영진의 편을 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⑧ ‘예수병원이 총회의 재산이다’라는 부분,
⑨ ‘예수병원의 사유화’라는 부분 등은 과장된 내용이며,
⑩ ‘예수병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산하기관이다’라는 부분은 피고의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을 거쳐 본 건 소를 제기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