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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토론회, 전주에서 열려
이번 102회기 총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어 있는 전주 예수병원에 관련하여 [예장뉴스]에서는 일전에 예고한 대로 지난 9월 5일(화) 3시, 전주 YMCA회관에서 "예수병원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토론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수병원 정상화 공대위(이하 공대위)의 활동 보고회로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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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운 목사 |
이미 총회적으로 '산하기관'이라는 결론을 냈고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인 사실이 있으며 최근의 관련 재판에서도 그 결정이 그대로 인용된 바 있는 데도 이렇게 예수병원의 정체성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병원의 애먼 실무 직원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이 병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는 법인 이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여기서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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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광익 목사, 유재무 목사 |
토론회 진행은 [예장뉴스] 편집인 유재무 목사의 기도와 사회로 진행 되었다. 토론회는 먼저 백남운 목사(공대위 대변인)의 서론적인 소개와 인사에 이어 예수병원 문제에 대한 총회와 미국의 영문 자료 등 기록들을 찾아 핵심적으로 정리한 이광익 목사(공대위 총무) 의 발제 그리고 질의 응답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광익 목사의 발제본 내용 중 '사실 관계'를 설명한 핵심 부분을 그대로 올려둔다)
예수병원 설립자, 산하기관 핵심정리
1. 병원은 처음부터 유관기관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병원 측이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남장로교가 유지재단을 만들어 재산을 무상증여해 독립재단을 설립했으며, 기본재산에 대한 목록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사실 관계
①미국남장로교는 직접단독으로 선교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병원 법인설립 이전 1964.5.23.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미국연합장로교회, 미국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대표가 선교사업을 통합하여 총회의 한 부로 협동사업부를 두고 5년간 운영했습니다.(제49회 총회 회의록 8쪽) ※병원설립허가 1971.5.26.)
②1969.10.01.자부터 효력을 가진 세계선교협력위원회(W.N.C.C)의 상호약정서(제54회 총회 회의록 120∼124쪽)에 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의 사용 및 처분은 협동위원회의 협의 하에 한다.』와 『모든 기관은 협동위원회와 정식으로 관계를 맺는다.』와 『기관이 법인체일 때는 노회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로 상호협정 함(남장로교가 직접 설립 할 수 없습니다.)
③병원설립 당시의 총회헌법 정치 제79조에 보면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고자 하면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을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 사업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제55회 총회 회의록 60쪽)”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병원설립 이사(설립자) 전체가 총회 소속 교인이었습니다./ 총회는 병원법인설립 전에 총회가 총회소속 목사나 장로를 파송하여 설립하게 하였고(병원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사장과 이사전원이 총회 소속임), 총회는 위 ②,③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허락(제55회 총회 회의록 77,78,79쪽)과 승인(제56회 총회 회의록 58쪽)을 하여 설립된 총회의 산하기관입니다.
⑤병원 법인설립은 “재단법인 예수병원”이기에 독립법인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모든 권한이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쉬운 예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독립된 인격체임은 분명하나 관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닌 경우와 같습니다. 병원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총회와 지역민들의 정성어린 기도와 도움으로 태어난 총회의 산하기관 이라는 관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정관의 설립자와 주소지가 미국남장로교 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병원 측이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최초 정관에 설립자로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 이사회로 표기되어 있고, 총회가 산하기관이면 당연히 해야 할 감사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정관변경승인을 총회가 하지 않고 임원회가 해온 관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관계
①최초 정관 “제3조(설립자 사무소) 법인의 설립자는 미국 남장로교 세계 선교부이며, 그 사무소는 미국 테내네주 내쉬빌시 사서함 330호에 소재를 둔다.”이며 현재 정관은 “제3조(설립자 사무소) 법인의 설립자는 미국 남장로교 세계 선교부이며, 그 사무소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폰스데레온가 341번지에 소재를 둔다.”입니다.
②최초 정관 “제33조(해산) 법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가결, 설립자의 승인 및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체할 수 있다./ 제34조(잔여 재산 귀속) 본 재단법인의 해체시 에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남장로교 한국선교부에 넘겨 주거나, 설립자가 지정하는 본 법인과 유사한 법인에 넘겨준다.”이며/ 현재 정관은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34조(잔여 재산 귀속) 이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의 2(청산인) 이 법인 해산 시 선출된 청산인 명단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③위에서와 같이 설립자는 미국남장로교와 재산출연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산출연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59번에 주소를 둔 “재단법인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입니다.(2000.11.16.자에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현 총회 건물로 주소 이전 함)
④정관상 미국남장로교가 설립자라 하여 법인의 소유권 행사범위까지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유는 법인의 실지 재산출연자와 최초 이사구성원이 1986년에 채결한 상호약정서에 의한 법인추진과 설립된 과정이 있기 때문이며 그 모든 실무를 총회가 했기 때문입니다.(실지 병원 대부분의 부지는 당시 일사늑약의 주범 이완용 전라도관찰사가 주선하여 준 화산동 서원고개 일대이며, 건축은 대부분 독일 선교자금 250만 불에 의한 것입니다.)
⑤위와 같은 다툼의 소지를 완전해소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립자로 등록한 남장로교는 1983년에 남장로교와 북장로교의 남북전쟁으로 분열 된지 100년 만에 통합하면서 새로운 미국장로교(P.C.U.S.A.)로 그 권한이 이관되어 정관상 설립자인 미국남장로교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후 병원 법인재산의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는 정관 제7장 해산 부분에 남장로교의 역할이 빠져 지금의 정관에도 없습니다.)
⑥위 ⑤의 원인으로 본래 병원의 설립자의 위치에 있었던 세계선교협력위원회(W.N.C.C)의 협약 말료로 1982.12.31.자동폐기 되는 시기를 앞두고 1982.4.8.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미국연합장로교회, 미국장로교회, 호주연합장로교회의 대표가 모여 세계선교위원회(W.M.C.C)를 만들고 ‘공동성명서’와 ‘상호협정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 회칙’을 통하여 세계 선교 협력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67회 총회 회의록 248∼253).※협력위원회의 기능은 “세 자매교회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한국 교회의 선교 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되 그 재산의 사용 및 처분은 본 협동 위원회의 협의 하에 한다.(단 선교동역자의 주택 및 기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⑦위 ⑥의 근거와 이전 5회에 걸쳐 재체결 했던 협력위원회(WNCC)의 “상호약정서”로 15년 전 불거진 50억원의 사건에서 총회는 설립자이고 병원은 산하기관이라고 대응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제83,84,86회 총회 회의록). ※이 때에 이미 병원에 대하여 총회가 설립자의 위치와 총회의 산하기관임이 정리되었음.
⑧100,101회기 총회임원회처럼 정기총회에서 결의 결정한 사항을 동 회기에 정기총회 1천5백 명 총대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동일 사안을 번복하여 승인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⑨또한 총회가 감독이나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말이 옳지 않은 이유로는 감독이나 감사 등의 기능은 기관이 받아야 할 의무이지 산하기관이 되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무조사의 권한을 가진 세무서가 그 권한행사를 다 하지 않았다 해서 세무서와 기관사이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3. 설립자의 권한과 산하기관에 대한 새로운 증거
그 동안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마지막 결론은 남장로교의 설립자의 권한을 총회가 이양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관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67회 총회 회의록 253쪽(세계 선교 협력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이관하기로 합의) 보고서만으로 족할 것이지만, 원본과 차이를 의심하며 믿으려 하지 않고 있어 원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한 결과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 당시 사정을 잘 알고 계실 목사님들의 설교와 격려사 등의 문서(보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협정서만 별도로 묶은 책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온 원문 있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고후 13:1下)”입니다. 그런데 발견한 문서는 4분의 목사님들 증인의 말씀으로 근거하고 있기에 더 이상 확실한 증거는 필요치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①“이제 선교 100년만에 외국선교사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분들의 일터는 모두 우리 한국교회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②“그 결과 지금도 우리 총회 산하에 전주신흥중고, 기전여중교, 기전전문대, 예수간호전문대, 한일신학교, 군산실업전문대, 광주 수피아 여중고, 간호전문대, 공주보건전문대, 호남신학대, 목포 정명여중고, 순천 매산중고, 여중고, 대전 한남대학교, 대전신학교 등이 그 명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군산. 목표. 광주. 순천 등지에 병원을 설립하여 의학전문 지식과 의표시설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 민족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전주예수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전인 치유에 힘쓰고 있고,”
③“미국장로교회 선교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부 재산을 우리 총회산하로 이관하여 주었고,”
④“이 땅에 설립했던 모든 기관은 현지 교회로 이양되어”
⑤“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자립을 자극함으로써 토착화가 일어나게 하였고 지도자들이 성숙함으로 교회의 일들을 넘겨 주었습니다.”는 말씀과 ①의 증언자는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이 그 설립목적과 멀어지고 있습니다.”며 사유화의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효력을 넘어 적어도 목사나 장로로 구성된 우리 총대님들께서 동의하시기에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한다면 총회의 권위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 주신 어른들을 욕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4. 결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본래부터 병원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고종황제 때에 전라관찰사였던 이완용이 현재 구예수병원에서부터 예수대가 위치한 산등성이 까지 사용하도록 배정해 준 부지와 독일선교자금(250만 불)으로 건축한 재산을 총회와 지역교회(노회)가 희생적으로 의료선교 활동을 해 오신 선교사님들을 존중하여 설립자의 지위를 정관상에만 남장로교로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며, 특히 1969년 4월 30일부터 시작된 협동위원회→해외교회협력위원회→세계선교협력위원회로 재편되면서 이어진 기능이 1981년 말까지 유지되었다가 1982년 이후에는 모든 권한이 총회에 이양된 사실을 당시 관여했던 교계 지도자들까지 증언하고 있는 이상 총회는 선교사들이 남긴 선교기관들을 모두 회복시켜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성희 총회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책임을 통감하여 속히 100회 총회에서 취소한 정관변경 이행을 위한 전북도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시한 인 당장 행정소송은 물론 유관기관이라며 총회에 대항하는 병원 모든 관계자들을 총회헌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성희 총회장이 병원에 복수추천한 내용을 취소하고, 본래대로 타지역이사로 선임된 이사는 사임하고 전북지역이사로 새로 선임케 하며, 그 동안 총회가 병원에 지시하고 명령한 내용들이 즉각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명감 있는 목사를 선발하여 원목으로 파송하고, 원목은 자동이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현재는 병원장의 직속 하에 있고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안수집사인 병원장이 목사를 추천하는 불합리한 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 임면권은 총회가 행사하도록 정관 변경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규학 씨가 올린 주장에 대하여>>
우리 교단 ‘한국기독공보’와 유사한 명칭인 ‘기독공보’라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황규학 씨가 자기가 운영하는 매체에 연속적으로 "예수병원은 유관기관" 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무관기관" 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것도 새로운 문건이라며 총회 소속설립 사실을 부정하는 글에 대하여 추가 말씀 드립니다.
주장에 의하면 병원이 설립되기 전 1970년 4월에 "미국선교회본부는 예수병원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유지재단 정관을 주장한 것을 승인했고, 예수병원재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나 미국선교회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음을 확인 한다"라고 적혀있고, 더 이상 예수병원이 교단에 속한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선교회 한국지부장의 서명이 있는 재단법인 인가신청서 문건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있다.
사실 관계
①소속과 산하의 차이/ 황규학씨가 올린 재단법인의 독립성을 말 할 때에는 소속하지 않았다 할 수는 있어도 산하의 관계성까지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독립 인견체가 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소속)되어서는 안 되죠.)
②상충되는 문서 실효성의 문제./정관상 설립자인 미국남장로 한국선교부는 미국남장로교 교단 소속이므로 교단간의 협약이 우선되어야 함이 정당하다면 교단간의 협약에 반하거나 상충되는 확인은 그 실효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③병원 법인설립 총회 승인 조건의 문제./ 총회의 승인 없이 법인설립을 했을까?(불가능). 그렇다면 총회의 승인은 위 ‘예수병원 설립자, 산하기관 핵심정리’에서 밝히 바와 같이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하지 안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④설립 이후 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가?/ 산하가 아니면 불가능한 각종 승인, 이사 파송, 인사문제 허락과 승인. 등을 설교사들이 철수 할 때까지 해왔습니다.
결론 :
위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황 씨는 소속과 산하의 개념을 잘 몰랐거나 알고도 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거기다가 이정환 목사도 가세하여 "예수병원은 유관기관" 이라고 혼선을 주고 있는 데 어디 총대들에게 한번 그 소리를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고 싶다. 이번 102회기 총회에서 예수병원 문제는 분명히 산하기관으로 재확인 될 것을 의심치 않는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