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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재단 전 이사장 기소의뢰
유재무 기자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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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7  2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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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연금재단 무엇이 우선인가?

총회 연금재단대책위원회(위원장: 양원용 목사)는 지난 4월 2일(목) 제 5차 회의를 열고 연금재단 외부 특별감사 보고를 검토한 끝에 14대 이사장 심태식 목사와 15대 이사장 이남순 목사, 전 회계이사 황선용 장로 등 3인을 소속 치리회에 기소 의뢰하기로 한다. 또 사회법상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다.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결정은 총회연금재단대책위(위원장:양원용)와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박웅섭)가 합의한 것이며 현 총회연금재단(이사장:제종실)에도 통고하고 협력을 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을 보면 여전히 우리 총회에 희망이 있고 더디지만 진보하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처럼 총회의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지만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총회의 이런 진통은 더 낳은 총회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한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 다. 
   
                           * 총회연금재단대책위(위원장: 양원용 목사) 중앙
이사장은 이사회다.

이번 연금재단의 외부 회계법인에게 특별감사 비용으로 5천여 만원을 드려서 한 것으로 부산 민락동 호텔부지(옛 미월드) 공매와 매각과정에 대한 것이다. 처음 투자와 이후 공매 참여, 재 매각등과 관련한 회계장부,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비교 대조작업을 했고,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은 지난 2014년 2월 연금재단(당시 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 부산의 지엘시티건설에 투자한 143억이 투자처의 부실로 날리게 되어 내부적으로는 아마 손실처리가 된 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물건이 공매로 나왔다고 재단에 공매 참가를 권유한 이는 투자 자금도 회수하고 되팔면 수익도 난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당시 총회 감사을 지낸 분으로 부산지역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 101회 총회석상에서 그런 자백을 한바 있다. 그렇치 않고야 재단의 이사들이 어떻게 그런 전문정보를 접할 수 있겠는 가? 이들이 당시 이사장 심태식 목사을 통하여 공매에 참여케 하고 낙찰을 받게 되지만 이사회는 자체 규정을 위반한다. 

감사 지적은 반드시 시정 조치해야

감사 결과 이 투자는 이미 내부 규정에 의하면 투자 제한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출금 회수도 그렇치만 금액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것이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 없는 투자 추진은 물론 기금운영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당시 이사회가 불법적 사항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에 총회는 재발장지를 위하여 어떤식으로든 제도 개선을 해야 했다. 그래서 총회 연금재단대책위원회가 이들을 소속 노회에 기소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총회 기소위는 폐지) 그러나 총회의 이런 조치가 절차나 법상 맞는나는 말이 나오는 중이다. 그외에도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최소한의 소명회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 지금 연금재단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의뢰 발표가 최선인지가 의문이다. 이는 전임 이사장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기소의뢰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는 것이다.  또 이런 내용은 현 이사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총회장이나 임원들과도 조율이 된 것인지 묻고 싶다. 가입자회 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재단에 400억이 의심이라라는  말들도 그렇고 조삼해야 한다.  

노회는 총회 업무에 대하여 조사 권한 없어

해 노회나 지교회 치리회에서도 누구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라도 해야 하는 데 연금재단과 관련한 문제는 해 노회 관할도 아니고 정서가 달라서 3인에 대한 기소여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지 않은 것 같다. 또 이들이 재단 책임자로써 손실을 끼쳤거나 월권이 있었다면 사회법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민형사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기소는 이 위원회는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총회법에 기소의뢰는 총회장이나 해당기관 이사회가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원장 양원용 목사나 대책위는 감사지적에 대한 징벌적 내용을 먼져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임원회 결의로 기소든 언론발표든 해야 하는 데 먼져 발설한 것이라면 큰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노회의 기소위원회가 소속 치리회 산하의 범죄가 아닌 일에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노회원들의 보호와 두둔으로 실제로 기소가 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연금재단 이사장을 지낼 정도면 해 노회서는 이미 중견으로 쉽게 재판에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권한 없는 자의 기소의뢰는 홍보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시간 끌기 혹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만약에 연금재단의 이사회 전원이 모르는 결정과 계약이 이뤄져 이사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이사회 전체이지 이사장 개인만은 아닐 것이다. 직인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을 막지 못하거나 이를 문제 삼지 못한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언론들도 보도 주의 해야

또 하나는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문제다.  시사 타임즈도 일방의 제보를 중계방송하는 식이고 한국기독공보도 총회 기관지로 관보기능도 하는 것인데 과거에 연금재단에 난리가 났을 때에는 한줄도 못하거나 내달라고 사정을 해도 못하다가 시절 좋다고 만만한 것은 봇물 터지듯 하는 데 이것은 공보 자신을 위하여 좋지 않은 일이다.

연금재단의 문제는 이익이든 손해든 우리는 제 3자가 아니다. 보도만 하고 그 뒤는 어떻게되든 말든 하는 입장들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금재단 관련한 보도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재단이 이 잘못된 공매에 참여한 것은 문제지만 이 물건을 되판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즉 손해만 안봤어도 다행일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200억 미수금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인수자의 사업이 순항해야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치고 박다가 일이 그르칠까 걱정이다. 지금 유치권 문제에 치리문제까지 나오면 이판사판가자는 것인가?

잘못한 사람 처벌이나 치리는 공소시효도 있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이 건관 관련된 사업이 순항하도록 하면서 살펴야 할 필요가 보인다.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중요한 사명이고 필요하지만 남의 일 보듯이 보도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보가 총회가 주는 자료라도 좀 새겨가며 공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걸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감 보도는 없는 일도 아니고 필요한 일이지만 몰아 붙히는 식이 되면 안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는 금방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기독공보의 일부 보도는 보도와 비판이라는 언론 사명외에도 총회의 안정화와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도 큰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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