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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원 6명은 왜 판결을 반대하나?
재판 할 수 없는 소송건 재판국장이 판결 강행
국원 5인이 105회기로 연기주장
총회장의 중재 요청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개된 정책이나 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은 예전 보다 시민적 알권리와 공인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관심들이 커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 알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언론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결과를 유도하고 소위 관리를 하면서 어떤 결정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개입한다는 오해를 듣는 다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지금 일부 재판국원들이 재판조정과 관여로 인하여 심리에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재판국원 강흔성 목사와 박귀환 목사가 재판과 관련하여 심각한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두분이 현재 심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심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중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국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하여 관계없는 이들로 부터 신상털기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재판에 참석치 않았다는 이유로 파행을 유도했다고 하고 차기 재판국장을 해서는 안되고 노회에서는 총대로도 보내지 말라는 등 참을 수 없는 보도로 더 이상 재판국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호소다.
법리부서에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심리와 재판의 재량권을 압박하고 인신 공격하는 것을 총회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건의를 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되면 재판 국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 이될 수 도 있다. 고도의 집중을 하고 심리을 해야 하는 재판국원을 일정한 틀을 놓고 주문하고 압박을 가하는 일은 해서는 안되는 일로 보인다.
재판은 어쩔 수 없이 승자와 패자로 명암이 있다. 그러나 패자는 다른 절차를 통하여 구제의 길이 있다. 따라서 지난 명성교회 세습 재판에서도 장신대 세교모등이 고유한 재판국원들의 권한을 예단하고 이런 판결을 해달라고 주문하여 비판이 드높았는 데 지금도 여전히 재판국원 특히 법학사 학위를 갖은 이들이 한글을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판결에는 전원이 일치하면 좋을 일이나 그렇치 못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따라서 판결까지는 이를 맡은 국원들이 법리와 상식을 동원하여 세심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을 위하여 부동의, 퇴장등 다양하게 국원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외부인 특히 언론들이 참견을 하는 것은 보도를 넘어 재판관여가 될 수도 있다.
총회재판국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서 권징를 행사하는 치리기구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어느 부서보다도 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현재 총회 재판과 관련하여 지나친 말로 들릴지 모르나 일부 재판국원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소리다.
청구인, 피청구인 부적격이면 재판못한다.
2020년 1월에 총회 재판국에 서울 관악노회 새봉천교회 행정소송건(재심)이 접수된다. 골자는 4년 전 2015년 8월 23일 봉천교회가 조인훈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전 봉천교회 일부장로들이고 피청구인은 조인훈 목사다.
조인훈목사는 세광교회 목사로서 당시 관악노회의 허락으로 봉천교회와 합병하여 새봉천교회의 위임목사가 된다. 여기서 조인훈은 교회 합병의 주체가 아닌 양 교회 당회원들의 합의의 결과로 노회가 허락으로 부임하는 자격이다. 그러면 이 합병에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피청구인으로 지정해도 되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청구인들은 ‘새봉천교회 장로 윤00, 강00, 이00, 오00(추가)’이다. 그런데 청구인들 중 윤, 강, 이 장로는 2015년 8월 30일 봉천교회의 정준 목사와 함께 ’더 처치(교회)‘ 로 분립해나간 분들이다. 따라서 합병시 당회나 공동의회 주역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99회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봉천교회 교인이 아니다(예총재99-1,2판결) 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새봉천교회로 다시 돌아온 것도 화근이다. 모시고 나간 분이 관리가 안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립된 교회의 장로들이기에 자동복귀는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송를 제기할 수 없는 원고 부적격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이 소장을 접수한 총회(서기 조재호목사)는 “절차나 요건미비 등이 있을 경우 반려하거나 서류보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거쳐서 서류의 흠결이 없도록 보완한 뒤 헌법 법리에 따라 처리하라”는 특별한 주문까지 덧 부쳐 서류를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하였다.(2020. 1. 8)
그러므로 이 소송은 원고부적격으로 총회재판국은 요건불비로 각하하든지 반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이런 총회 지시를 아랑 곳 하지 않고 재판을 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장로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양측이 목숨을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당사자들끼리 싸우는 것은 모르나 총회 재판국을 이용하여 어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것은 안된다.
창구 취지 오류로 재판 불가
교회 합병을 무효로 하려고 하면 합병을 허락한 노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합병과 관련하여 아무 법적 책임이 없는 당회장 조인훈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는 데 이는 피고 부적격으로 문제라는 것이다. 소 제기 내용 중 청구취지는 교회의 합병을 노회가 허락하기 2개월 전, 당회 결의도 없이 개최된 당시 봉천교회 공동의회에서 조인훈목사를 합병된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합병은 무효라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당회의 결의 없는 조인훈목사 청빙 공동의회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당시 봉천교회 당회장은 정준 목사였는 데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위임목사 청빙 무효판결을 받아 당회장은 공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악노회는 김승한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김승한 목사가 당회 결의 후 장로들과 합의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조인훈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을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인훈 목사의 청빙은 시비거리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것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조인훈 목사 개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들은 공동의회 결의 무효를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노회가 결의한 교회 합병을 무효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 데 그렇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총회 재판국원 15인중 해당 노회 1인을 뺴고 5인이 이런 판결강행을 반대하며 더 심리를 하자는 중인데 국장이 이를 중재하지 않고 판결을 강행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재판국원 5인이 퇴장을 하고 심리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을 강행하려고 하자 불참하면서 급기야 총회장에게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급하게 합병 서두르다 난 과실인가?
그러나 당시 합병은 모두 서두른 감이 있어 재정적 기여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다는 식이었으니 서로의 불찰을 묵인한 나머지 합병하는 교회의 조인훈 목사를 합병하는 교회의 후임자로 노회는 허락한 것이다. 아니 노회는 당회원들이 합의하여 올린 청원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관악노회는 이 소송에 대하여 의하에 하는 중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조인훈 목사 청빙이 무효라는 결정을 판결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노회의 교회 합병허락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지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 그러나 소장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혼돈한 것아 보인다. 우선 원고는 조인훈목사를 피고로 하여 관악노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관악노회는 합병은 양 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청원되었으므로 노회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또 노회가 소장을 반려한 이유 중 하나는 합병무효에 대한 소송은 노회관할이 아니라 총회재판국 관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악노회의 소장 반려는 당연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 위탁 재판청구는 안되
청구인들은 관악노회가 반려한 소장에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역시 소장의 피청구인은 조인훈 목사다. 처음에는 총회재판국도 속 사정을 몰라 사건 심리를 시작하였는 데 하다보니 일부 국원들로 부터 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 다는 주장인데 피 청구인이 조인훈목사라면 이 사건은 관악노회가 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부전지를 붙힌 위탁재판이라고 총회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할이 노회재판국 인데 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 그런데 지금 총회 재판국이 이걸 붙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탁재판은 당회에서 노회로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부전지를 붙여서 청구한 위탁재판을 총회재판국에 접수하고 심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재판국 파행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이 사건 주심이 작성한 판결문을 재판국 전원회의에서 주심 재판국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당회 결의 없이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조인훈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소송이 잘못이라는 국원들과 대립하는 것이다.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이 판결 결과는 엄청난 것으로 정말 심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이다.
국원들이 몇 번의 파행을 겪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일단 위탁재판 자체도 잘못으로 청구취지도 오류였다. 다시 말하면 합병무효가 아닌 조인훈목사를 청빙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한다. 그런데 청구취지는 변경되었지만 피청구인은 여전히 조인훈 목사다. 그러나 조인훈 목사는 이 사건 피고가 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국원 위해나 공격은 안되
총회재판국은 이것부터 적법하게 정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법리 무지인지 마음이 급했는 지 무조건 판결만을 이끌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식있는 몇몇국원들은 위탁재판은 불법으로 총회재판국이 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절차도 문제도 있기에 다룰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지만 듣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판결에만 뜻을 두고 강행하려는 국원들과 갈등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다. 그러면 재판국장이 이 사정을 살펴서 심리를 연장하던지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재판국장 마져 잘못된 판결을 강행하자고 하여 문제가 불거진다. 이를 보다 못해 일부 국원들이 불법재판 둘러리는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 한 것이 재판국 퇴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한 언론이 일부 국원들의 실명을 들어 피고를 두둔하기 위하여 퇴장을 한 것이라는 우유언비어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보도는 이 판결 강행의 편을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판결을 하던 말던 그것은 재판국원들 고유권한이다. 재판국원 정도면 교회의 중견 목회자들이고 장로들도 모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로 총대가 되고 공천받은 분들로 자기 행위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재판국원 간에 금품수수 사건 발생
급기야 이 판결을 반대하는 국원 5인(해노회 국원까지 합하면 6인)은 총회에 지난 7일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8월 11일(화)에 총회 임원회서 이 건을 다룬다는 소식이다. 진정 내용은 판결을 강행하려는 국원들의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소송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이유와 자신들의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특히 이 재판과 관련하여 지난 5월에 장로 재판국원 6명만 불러 향응을 제공하고 소위 금품이 준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국 회의중 한 국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주선한 한 재판국 회계 윤00 장로은 ‘자기네 교회 선교비로 주었다“ 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새봉천교회측(조인원 목사) 는 윤모 장로 교회에 ”왜 그 교회에서 재판국원들에게 선교비를 주었냐" 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윤 장로 답변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자 윤모 장로는 그 다음 재판국 회의에서 그것은 교회가 준 것이 아니고 윤장로 개인이 준 것으로 번복했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왜 장로국원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질의에는 아직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이는 새봉천교회 소송과 관련하여 누군가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재판국원과 언론등 관련자들에게 일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새봉천교회는 한때 서로의 필요로 급하게 합병을 위하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장로들의 묵인하에 합병을 청원한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4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이 주도하고 묵인한 교회합병과정에서의 절차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이건과 관련한 이들의 녹취록에서 나온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재산문제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목사는 교회 재산을 탐내나?
언론에서는 조인훈 목사측이 교회 재산을 탐낸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교회 재산이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이 말은 틀렸다. 재산은 총회의 것이고 유지재단에 소속된 것이고 목사는 대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재판을 재산문제로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사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똑 가족들이 교회에 많다거나 지지자다 라는 말도 나오는 데 형이 장로라는 주장이다. 그럼 반대로 가족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하고 중직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서로 좋았을 때는 문제를 안삼다가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공격과 시비를 당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 누가 그 교회에 나가겠는 가? 이런 분란으로 인하여 교인숫자도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정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한 언론의 지나치고 자세한 보도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은 이 소송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원고부적격, 피고부적격, 조인훈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믿고 교회 합병을 허락한 노회, 합병 시 약속을 깨뜨리고 당회록까지 변조하여 교회재정을 가져간 조인훈목사, 총회재판국원들 간 주고받은 금품수수건이다.
차기 재판국장까지 좌우지
결국 이런 불법을 묵인하고 판결을 강행하려는 자와 이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들 간의 문제다. 국원들의 증언으로는 이 재판을 8월 11일 까지 하지 못하면 아마도 105회기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 아마 총회에도 이 사건 쟁점이 심각하니 차기 회로 넘겨달라는 청원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되니 이번에는 차기 재판국장 자리를 놓고 이전투구를 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번 판결이 물건너 갈 경우를 대비하여 반대자들이 국장이 안되도록 미리 손을 쓴다는 비판이다. 그래서 판결을 지연시킨 분은 차기 국장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고 그중 한분인 박귀환 목사에 대해서 지난 회기 재판에서 판결문을 배겨썼다고 소속 노회에 고소를 했지만 각하판결을 받았다.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직전 재판국 서기가 냈는 데 이 재판국원 파벌에 신구세력이 총동원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제소된 건의 억지 판결을 하기 위하여 총회 재판국이 춤을 추는 판이다. 총회 재판국은 제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하는 곳이라는 점을 앞서 밝혔다. 따라서 이 재판에 대한 결과는 국원 개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던 하나님과 양심앞에서 공정하게 판결에 임하는 데 찬성이든 기권이든 불참이든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게 국원들의 권리라는 주장이다.
재판국원 진정서 임원회서 다룬 다
현재 총회 재판국은 그 구성원들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불거져 총회장에게 문제의 해법과 지혜를 구하는 중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총회 임원회나 감사위원회 총대들과 전국교회는 지금 이런 재판국에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왜 당신들은 그 재판에서 나왔는 지?를 우선 재판국에서 퇴장한 이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14일 5인의 국원들은 이 사건 전원회의중 퇴청하였는 바 이는 문제 삼자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이를 저지하기도 하지만 둘러리를 섰다는 오명을 벗기위해서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는 데 이건 합법적 행위다. 여기에 해 노회 소속 국원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에 의하여 심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악노회 오시영장로까지도 지금 잘못된 재판을 한다는 주장이다.
오장로는 숭실대 법대 학장을 지낸 교수이고 법 전문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공천자체가 잘못이라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오장로를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국 15인중 6명은 비록 소수지만 이 재판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판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 외에는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믿어 붙혀 판결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7월 28일(화)에 두명의 국원들이 자신들 노회일정이 겹쳐서 시간적으로 참가가 불가능했다는 증언을 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불참이 된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한다. 탄원서에 보면 이 건으로 다른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된 이건 심리를 보류 하던지 105회기로 넘기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증언이다.
평가
한편 같은 날 열린 총회 임원회는 현 재판국원 6인이 총회장에게 낸 진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총회 서기와 부서기 회계로 하여금 새봉천교회 재판과 관련된 조정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재판국장과 재판중 판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국원들에 대하여 그 사유를 듣고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모인 재판국은 8명이 참석하여 심리는 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서가 총회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불참중인 국원 2인을 참석케 한다.
이에 재판국 주변에서 호소하는 새봉천교회 교인들이 재판국 참석차 달려온 국원들의 입장을 막게 된다. 그분중 하나를 붙잡고 입장을 못하게 하자 급기야 재판국장이 나오고 경찰도 출동을 하는 등 아수라장이 된다. 이에 국장이 교인들 요구로 "새봉천교회 사건은 오늘 다루지 않는 다" 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고 입장을 하였다. 그리고 오후 7시까지 이어진 재판국 회의에서 실제로 새봉천교회 건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속대로 판결은 하지 않았지만 재판국원중 김준호, 강흔성 목사를 기피신청하였다.
그렇게 해서 오는 25일에 판결을 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그러나 조직된 총회 조정위는 더 이상 이 재판을 중지시키고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다고 하여 불참하는 것도 문제고 재판국이 개회후 뒤 늦게 참석한 것도 그렇고 재판국에 참석하려는 국원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등은 모두 적절치 않아 보인다. 특히 재판국원들에 대한 비판과 압박 물리적인 제압은 문제로 지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