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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이긴 재판은 범죄다
유재무 편집인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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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0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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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 사실 공포는 명예훼손 감 

104회기가 가고 105회기가 시작이 되어 지난 22일 총회 재판국 조직이 있었는 데 이종문  목사가 김준호 목사를 이기고  국장으로 선임  되었다는 소식이다. 전에는 누가 국장이고 국원인들 관심들이 없었는 데 요즘은 아니다. 우선 국장이 되신 이종문 목사에게 축하를 드리고  104회기에서 재판국 서기로 일한 분으로 출사표를 내시며 자신이 국장이 되면 104회기 처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재판국이 바로서고 공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105회기 재판국원들에게 축하와 기대를 걸어 본다. 

그런데 옥에 티는 어제 오후 2시경 모인 첫 모임인 조직회의에 정원 15명중 14인이 참석하여 1차 투표에서 두분이 7:7 동수가 나와 2차 투표를 한 결과  8:6으로 이종문 목사가 당선된 것이다. 이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당시 불참자 고성의 하 장로가 김준호 목사에게 보낸 문자에서 자기 네 노회장이 100주년 로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닌 것이 그 노회장이 하장로를 재판국에 못들어가게 하려고 한 것이다.    
   
                                                 * 하장대 장로가 김준호 목사에게 보낸 문자
하장대 장로 왜 재판국에 못들어 갔나? 
그 분이 재판국에 참여하여 누구를 지지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해 노회 노회장까지 올라와 재판국 입장을 못하게 막았다면 같은 재판국원들 끼리야 지나갈 수 있을 지 몰라도 총회는 문제를 삼아야 한다. 재판에 게류된 원고나 피고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인위적으로 국원들을 찾아가고  압박하고 저지하는 풍토가 전례없는 데 재판국 스스로 권위와 품위를 무너트리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장로는 희생제물이다.  군산서 돈을 받았다는 죄목으로 소속 노회에 고발까지 당했다니 두고 볼일이다. 

최근 급증하는 재판건으로 재판국원들이 고생들은 많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총회 재판국에 대한 기대에 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 가봐야 시간과 돈만 들고 마음의 상처만 입는 다는 소리들이 나오는 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지난 번에 갈라졌던 국원들도 이제는 3년조 5명이 새로 들어왔으니 지난 일을 잊고 마음들을 합쳐서 모두의 기대를 져버리지 말고 존경받는 재판국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발 재판국 안의 일을 밖으로 내돌리지 말기를 바란다.  

사실 재판의 의뢰하는 사람들이란 합법적으로 돈을 드려 유능한 변호사를 주선하는 것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들이 그렇게 뛰고 노력을 하느 것은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이 아니다. 자문을 구하고 연줄을 대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재판에 관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도 될 수 있고 재판국이나 사건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 자신도 타락하게 되어 있다. 
   
                                    *황규학 기자가 보도한 김준호 목사에 대한 기사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없는 죄를 있다고 하고 있는 죄는 없다고는 못한다. 다만 좀 형량을 좌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도 안되는 것을 하고 재판국원 윤리나 절차를 여겨가면서 한다면 이는 재판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적인 문제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재판국이 해서는 안되는 것중  하나가 돈 재판을 하면  안된다. 그런데 104회기에서 군산노회와 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사건에 금품수수 정황이 나왔다.  

지난 104회기 새봉천교회 사건 판이 커진 것은 언론들 덕이라는 말을 했다 언론은 결과만 보도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국장이나 국원들이 할일을 하는 게 문제다.  판결을 왜 안하냐, 재판중 왜 나갔냐, 법학사(대학) 국원이 한글도 모느냐? 며 실명을 공개하고 국원들을 조롱한다.  판결문을 베껴썻다고 고소할 거라고 하고, 허위 내용을 제보했다고 한다.  정식 변호사보고 사건을 수임했다고 흉을 본다. 강흔성 목사, 박귀환 목사 김준호 목사 오시영장로에 대한 얘기다.  

예장뉴스는 한 제보자로 부터 지난 2020. 9. 16. 새봉천 교회 사건 원고측인 백남주 장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양심 선언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그리고  선언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자 기사를 봤다고 하시면서 사실 그대로이고 내줘서 고맙다고 인사을 받았다.  그러나 뭔가 억울한 심경도 엿보였다(녹취록 있음) 그런데 이  보도가 허위라며 백남주 장로가 예장뉴스를  고소 했다는 기사가 났다.  고소는 자유지만 문제는 조사도 안받고 피의자도 아직 아닌 데  빠르게 보도를 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   

   
                                      * A 장로가 군산의 한 교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보도문.  
여기서 문제는  누가 그  문자를 썻냐 하는 것 보다 그런 사실이 있는 지가 중요하다.  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으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한 분에게 누가 당신 군산서도 돈 받았잖아 라고 문제를 보내 백남주 장로에게 말고도 군산에서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녹취록)  또 이런 사실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http://claw.kr/517(예장뉴스가 고소되었다는 기사)
   
                                           * 필자가 군산에 가서 통화하고 문자를 보낸 내역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나도 군산의 그  교회 돈을 주었다는  당사자와 통화를 했다.  만나기로 했으나 피하여 문자만 남겼다.  그 분은 박00 장로이고 군산 해양 경찰 간부로 퇴직한 공직자 출신이다. 따라서 만약 황규학 기자의 보도대로 하장로와 박장로가  돈을 주고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 재판은 뇌물공여로 무효가 되야 한다.  군산의 이 교회는 총회 일부 재판국원들에게 로비한 결과  지난 7월에 위임 목사 출교 면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로 이 재판은 다시 해야 할 처지에 있다. 

제 3자는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재판국에 대한  우롱이기 때문으로 사회법에서도 엄한 처벌을 받는 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억울하면 고소도 좋고 보도도 좋은 데 피의 사실을 공포하여 예장뉴스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안된다. 그 동안 황규학 기자는 예장뉴스가 보도한 허호익 목사건과 새봉천교회 건 보도에 대하여 '소설을 쓴다'  는 식으로 허위제보를 보도한 신문이라는 비판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황규학 기자가 공개한 하장대 장로의 문자내용

기사는 비판 할 수 있지만
모든 말과 글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고  글을 쓰는 이들에게는 숙명으로 참으려 했으나 이제는 허위기사로 고소가 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그로 인하여  예장뉴스나 발행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생각이다.  허위보도나 하는 신문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독자들에게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금도를 넘은 보도에 달리 방법이 없어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구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 고소를 했다면  앞으로 조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도를 해도 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악의적으로 선제적으로 공론화 하는 것은 새봉천교회에 대한 독점적 일방적 보도에 다른 시각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기 재판국장으로 김준호 목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황규학 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신문 기독공보에서  김준호 목사에 대하여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측 입장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준호 목사는 일관되게 이 사건 판결 강행을 반대하면서 심리를 더 하자는 주장이었다.

'교회법률신문' 은 백남주 장로가 발행인이고 황규학 기자가 편집인으로 등록된 인터넷 신문이다. 이들은 동업자로 작년 부터  100주년 앞 건물 4층에 '교회재판상담연구소' 를 차려놓고 교회재판 연구와 상담과  변호등을 한다고 한다.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기관지 성격인 신문으로 총회 재판에 의뢰인들을 돕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 이 단체와 신문을 운영하는 백남주 장로와 황규학 기자가 새봉천교회 사건을 연속하여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이 새봉천교회 사건 단순 보도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일부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재판국원들에 대한 공격때문이다.  따라서 공론인 2개의 신문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억울한 이들의 사정을 도와주고 상담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의 사건에는 담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그동안 예장뉴스는 재판국 보도는 자제해 왔는 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재판국의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물러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http://claw.kr/107 (교회의 로펌, 교회재판 상담.연구소의 기능 소개)

   
                                                        * 예장뉴스를 백남주 장로가 고소했다는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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