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역사를 거꾸로 돌리나?
미얀마의 민주주의 영웅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2015년 총선 승리로 53년 만에 군부 독재를 끝낸 뒤 작년 총선에서 또 압승하며 '문민정부 2기'를 열었다. 하지만 작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과 내각 전원 아웅산 수치여사를 가택 연금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세계여론이 19세기나 가능했던 군사 쿠테타를 비난했다. 미얀마 군부가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치 고문은 국민에게 쿠데타를 거부하고 항의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미얀마 정국에 위기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군 TV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조치를 실행했다"면서 "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미얀마군 TV는 또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런 문서를 군 출신인 민 쉐 부통령이 서명했는 데 민 쉐 부통령은 대통령 대행이 된다.
쿠테타는 전통적으로 방송국을 장악하는 데 미얀마도 군인과 차량이 최대 도시인 양곤의 국영 라디오ㆍTV 방송국을 접수하여 일체의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 했다. 수도인 네피도는 물로 양곤도 인터넷 및 전화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외 소통도 원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군사대국화가 가져온 불행
NLD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도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전체 의석의 1/3을 갖도록 되어 있는 데 수치의 정당이 압승을 하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가시면 군의 대우나 위상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과 적대적이었던 미얀마가 친 미국이 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중국이 뒤에서 쿠테타를 묵인하여 반 미국전선을 넓힐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군부는 유엔 및 현지 외교사절단, 일본에서의 미얀마국적의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군부 시위등이 잇따르자 지난 달 30일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수치 고문 등에 대한 구금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견해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군부에 촉구했다. 다만 미얀마와 같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소속인 필리핀과 캄보디아, 태국은 쿠데타에 대해 "내부 문제"라며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국 시민 단체들 강한 비판
특히 군사정권으로 인하여 몇십년간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세력들도 연대하여 군부를 비판하며 하루 빨리 정권이 민간으로 이양되기를 염원했다. 이 서명과 운동에 NCCK도 앞장섰는 데 한국에서 군사정권의 종식을 위하여 앞장선 경험 때문이다.
군사대국 미국도 국방부장관은 군인출신이지만 국무장관을 통하여 문민통치를 해왔다. 우리나라도 육사중심의 군대 수뇌부도 타군으로 다변화하고 군내내 사조직을 일소하고 국가 법률과 통치권자에게 충성을 하도록 문민통제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정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이 상황에서 위험 천만한 일도 있었다.
당시 소위 보안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군계엄령 가상상황에 대한 병력배치등 동원 현황 문서가 공개되었고 그 책임자인 보안사령관은 미국에 도피중이다. 당시 대통령권한 대행이었던 황교한 총리도 검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장본인이 없어 조사를 못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 후한을 없에야 한다.
그런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향한 수십 년간 CCA(아시아교회협)는 일관된 노력을 해왔다. 이에 CCA 총무 매튜박사는 현재 인도에서 "CCA는 항상 민주주의, 정의, 평화의 가치를 높여왔다. 미래에 대한 운명과 불확실성으로 미얀마 국민과 함께 서서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회원 국가 교회에 공지했다.
미얀마 사태 관련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공동성명]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종료하고 민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감행했다.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군부는 아웅산수치와 민간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들을 감금했다. 국영 방송을 중단하고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을 차단했다. 수도 네피도와 양곤에는 탱크가 길거리에 등장했다. 이번 쿠데타로 인해 그간 군부와 민간정부가 공존해왔던 불안한 정치체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쿠데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유권자 명단에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 폐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군부가 경고한 뒤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군부가 민주주의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보다 다시 총칼을 앞세운 것은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총선에서 미얀마 국민은 민간정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전을 선택했다. 민의는 무력에 의한 군부의 통치가 아니다. 한국시민사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미얀마 군부는 즉각 쿠데타를 종료하라.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관과 민간정부 지도자 및 시민사회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의 총선 결과를 존중하고 민간정부에게 권력을 즉각 이양하라.
대한민국 정부, 유엔, 각국 정부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 정상화에 노력하라.
2021. 2. 2. 한국시민사회단체 71개 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관악주민연대, 광화문서림,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굿네이버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더나은세상, 두루두루배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대안 피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단법인 난곡사랑의집,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생명안전 시민넷, 세계시민선언, 순복음한사랑교회, 순천서남교회, 순천하늘씨앗교회, 순천NCC,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천동교회, 에큐메니안, 예수함께 공동체, 올빼미애호가협회, 요셉의집,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과함께, 이주민방송MWTV,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유존엄아시아, 작은형제회 JPIC,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3.0, 진보당,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키자미테이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주민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해외주민운동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사)저스피스
--------------------------------------------
페친Hojai Jung의 글
1. 난데 없는 쿠데타(Coup)라니....간만에 들어보는 얘기다.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카톡창과 뉴스창에 미얀마 정변 뉴스가 한가득이다.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해 윈민 대통령 등 NLD 지도부가 수도 냇피도에 구금(detained) 됐다는 소식이다. 양곤에 있는 필자의 지인들에게 왓츠앱으로 연락을 해보니, 현재 양곤시내 전화와 유선인터넷이 끊어져 자신들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럼 무선인터넷만 살아있다는 얘긴가? 여튼 수도 냇피도에서 떨어진 양곤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하다는 얘기를 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이런 소린가 싶다.
2. 하지만 쿠데타 소문은 그제(토요일)부터 본격화 되었고, 사실 지난 11월 선거 직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패한 (아웅산 수찌 NLD 90대 10) 군부정당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해야할 것이다. 미얀마 처럼 나라 땅이 넓고 (67만 제곱킬로) 인구가 산발적으로 퍼졌을 뿐만 아니라(5천5백만 정도) 인종도 다양하고 정부가 가난한 나라에서 100% 완벽한 선거란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도 선거과정의 부실이 왕왕 일어나는데, 1년 예산 25조원 정도의 미얀마는 오죽하겠는가? 당연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패한 미얀마 군부정당의 불만이 터져나올 여지는 있었다. 물론 억지에 가깝지만. 게다가 이번 선거는 아웅산 수찌의 NLD가 선거과정을 총괄한 정권교체 이후 첫번째 선거이기도 했다. 군부가 책임을 떠넘기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투정인줄 알았는데, 권력을 잃은 군부 입장에선 상당히 뼈아팠던 모양이다(앞으로 영원히 권력의 중심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었을까?) 지난 2달 내내 "부정선거" 논란으로 문제를 키우더니, 국회 개원을 코 앞에 둔 2월 1일 월요일 새벽을 기해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킨 모양이다. 과연 어떻게 되려는건지.
3. 예고된 쿠데타
쿠데타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게 머 결과론적이기는 한데, 쿠데타를 할만한 힘을 군부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미얀마는 1958년부터 2015년까지 57년간 군부가 3대에 걸쳐 집권한 나라다. 2차 대전 이후 냉전과 냉전해체기 전부를 군부1당 독재로 관통한 나라다. 1988년에 군부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봉기했지만 국제 정세가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했다. 주변국이 인도와 중국 정도다. 미국과 ASEAN 호주 등의 국제사회의 힘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물론 내부의 역량도 미치지 못했고. 2011년 개혁과 개방을 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의 급부상(일대일로)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 진출을 본격화 하자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얀마를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내부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군부의 경제실정과 군부 내부의 개혁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일터. 그렇게 아웅산 수찌가 정치의 중심으로 소환이 되고, 2015년 선거를 통해서 드디어 민간권력 정치의 중심에 서게되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이른바 미국과 중국의 타협의 결과였던 셈이다.
그런데 아웅산 수찌의 집권에는 여러 제한 장치가 걸렸는데, 지나치게 오래 집권한 군부가 순식간에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헌법적으로 군부의 개입 여지를 이곳저곳에 남겨둔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국회의 1/4은 군인을 의무적으로 지명해 채운다던지, 국가 비상사태때 군총사령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내각을 지휘한다던지, 심지어 국민의 절대지지를 받는 아웅산 수찌의 대통령 등극도 헌법으로 막아논 게 <2008년 헌법>이었다.
4. 왜 일어났을까?
현재 미얀마 내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쿠데타 발발 이유는 몇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얀마 군부 내부의 깊은 고민과 이를 압도하는 '오래된 습관'이다.
사실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및 제3세계의 군부는 1960년대 냉전의 등장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며 대부분 국가의 "나라꼴(nation building)"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긴 했다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대개 반공주의와 자주권 확립, 그리고 경제개발을 기치로 내걸고 국가를 준병영체제로 만들어 나라를 장기간 이끌어 온 것이다. 당연히 체제 전반(입법 행정 사법 언론 군) 모두가 군부를 중심으로 짜여졌고 형성되어 왔다. 심지어 헌법까지도 군부 편이다. 아웅산 수찌는 초헌법적인 "국가고문"이라는 명칭으로 나라의 최고 수장 지위에 올랐다. 군부 입장에선 언제 어떻게든 쿠데타를 벌일 수 있는 힘과 명분이 손에 있었다는 얘기다. 국회 개원을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 수찌에게 권력을 여지없이 줘야 하니, 이 참에 마지막 힘을 써봤다는 해석이다.
물론 이것은 내부적인 해석이지만, 국제질서의 공백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도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4년간의 삽질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미얀마 군부(중국 지원) vs 아웅산 수찌 NLD (미국 지원)이라는 구도는 상식에 속한다. 2011년 힐러리와 오바마가 연이어 미얀마에 방문하면서 군부권력 교체를 미국이 반강제한 이유는 중국의 너무 손쉬운 미얀마 장악과 인도양 진출을 적극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어 등장한 트럼프의 미국은 미얀마 같은 후진국에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다. 트럼프는 말로만 "반중(反中)"을 앞세웠지 실질적인 미얀마 민주세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심지어 서구세력은 로힝쟈 사태를 방치했다는 근거로 수찌의 "노벨평화상 반환" 운동까지 벌이며 수찌의 입지를 약화시키기도 했다. 자연스레 중국은 차근차근 군부와 관계를 복원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중국의 캄보디아 사랑을 보라. 남중국해 장악을 위해서라면 중국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인도양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번째 아시아 무대 시험대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5. 페시미즘과 옵티미즘
앞으로 쿠데타 사태가 어떻게 종결이 될지는 미지수이겠지만, 현재 사태의 중심이 양곤에서 330km나 떨어진 수도 냇피도라는 사실은 비관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요인이 된다. 현재 Covid-19으로 주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게다가 군부의 심장부나 다를바 없는 냇피도는 민중봉기가 불가능한 말 그대로 행정중심부이기 때문에 NLD 지도자들이 구금이 됐다면 이를 뒤집을 방도가 뚜렷히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도 군부 편인데, 국가 비상사태, 즉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대통령이 아닌 군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Hlaing) 장군이 국가 지휘권을 쥐게 된다. 미얀마가 태국처럼 왕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사실상 총사령관이 국가수반이 되어 당분간 나라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군이 국회개원을 앞두고 벌인 일이기 때문에 NLD 중심의 국회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일이 비교적 수월하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지난 5년간, 길게는 10년간 쌓아 올린 미얀마의 경제발전과 민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1천만에 달하는 양곤 시민과 지난 선거에서 75% 가까이 되는 표를 NLD에 몰아준 시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다. 군부에게도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심지어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구시대적인 쿠데타를 용인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도 사태해결의 낙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