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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애락원 전 이사와 직원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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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0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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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애락원 전 이사와 직원들 실형 선고

대구 소재 총회 산하 복지재단인 애락원에 대하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우석 판사가 지난 7월 7일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원고는 김병구 장로다.  지난 2008년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대구지역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최득현 목사, 2009년 석의환 장로)가 조직된 바 있었다.   이런 근거로 제102회기 총회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손방호 장로)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분이다. 

판결 내용은 대구애락원 전 이사장 이흥식 목사와 박종판 장로, 현 이사장인 방기광 목사, 행정실장인 배소연 씨에 대해 벌금 각 3백만원을, 현 원장인 김휘수 목사와 대구애락원 법인에 대해선 벌금 각 5백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고인 이흥식, 박종관, 방기광, 배소연, 김휘수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도 선고했다.
   
 
애락원은 한센씨 환우들의 안식처
“(재)대구애락원은 1924년 11월 11일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장로교 선교부가 그들에게 복음전도, 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후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사회복지법인이다(대구지방법원 87파 1821, 1987년 4월 24일 판결)

따라서 애락원은 그 법에 의하여 사업이나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대구애락원은 기본재산중 하나인 토지의 매매나 임대 사업을 하면서 주무청인 대구광역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는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리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같은 주장을 해온 이들에게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대검 및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었다고 한다. 서부지청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고 하여 이 고소·고발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법원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대검의 재기수사 지시로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직원들이 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죄 값을 단죄받은 것이다.
   
* 좌로부터, 전 이사장들 이흥식 목사, 박종판 장로, 방기광 목사(환상교회), 원장 김휘수, 행정실장 배소연
법원이 밝힌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시사 타임즈 엄무환 국장 기사 인용)

첫째, 피고인 이흥식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가, 피고인들은 2012. 11. 14.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54, ‘플래처빌딩’ 1층 상가 481.6㎡를 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대료 5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박O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7.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30의 토지 2,443㎡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63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주)가야고속관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둘째, 피고인 박종판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 4. 29,경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통학로 54, '플래처빌딩' 상가건물의 2층, 3층, 5층의 총 면적 1602.66㎡를 보증금 60,000,000원, 월 임대료 5,025,000원의 조건으로 임차인 윤O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셋째, 피고인 방기광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대구애락원은 2016. 7. 11.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경북 군위군 효령면 명수리 산47-8, 47-9의 임야 32,514m’가 경북 군위군에서 시행하는 '위 천수변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사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 528,434,338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1,경 대구시의 허가없이 위 528,434,338원 중 140,000,000원을 대구애락원 법인세 납부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였다.”

넷째, 피고인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원장, 이사장인 이흥식, 김휘수, 박종판, 방기광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섯째, 피고인 김휘수에 대해 “가. 증거위조교사-피고인은 2019. 4. 9.경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애락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내사가 진행되고 '수사협조의뢰(대구애락원의 기존재산 허가사항 확인)‘ 제목의 수사협조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제3항 범죄를 숨길 목적으로 마치 군위군 토지 수용 보상금 528,434,338원 중 대구시의 허가를 받고 사용한 2억 3천 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구애락원 명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중도해약하고 원금 298,434,338원의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구애락원 행정실장 배소연에게 만기일이 2019. 8. 13.까지이고 원금 158,434,338원 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와 만기일이 2020. 1. 15.까지이고 원금 506,032,655원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 만기일이 2019. 10. 2.까지이고 원금 2,579,400원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를 중도해약하게 한 후, 위 3개 계좌의 합계 금액 667,046,393원 을 2개의 계좌로 분리하여 입금하여 298,434,338원이 입금된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지시하였다. 배소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298,434,338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소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교사-피고인은 2019. 5. 20.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에서 진행된 1회 피고인신문에서, 군위군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수령한 528,434,338원은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 법인 재산세 납부 명목으로 2억 3천 만 원만 사용하고 잔액 298,434,338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고, 경찰수사관으로부터 위 보상금의 상세 사용내역 및 자금이동내역의 보완 자료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거짓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9. 5. 27. 배소연에게 위조된 대구은행 511.166467728 정기예금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로 팩스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배소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5. 27. 17:23경 298,434,338원의 예금을 증명할 수 있는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053-804-7122)로 팩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소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여섯째, 피고인 배소연에 대해 “가. 증거위조-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애락원 원장 김휘수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법위반 혐의로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제5의 가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구 서구 통학로 46, 대구은행 황제지점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에 따라 298,434,338원 이 예금된 대구은행 OOOOO 정기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피고인은 2019. 5. 27. 17:23경 대구 서구 통학로 30, 대구애락원에서 제5의 나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에 따라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053-304-7122)로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공표했다.
   
 
애락원비리 실형은 사필귀정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애락원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단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불법을 처리하지 못한 총회는 즉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우리 총회 감사를 거부하고 이사파송도 인정치 않는 등 항명을 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센씨병 환자들이 줄고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자 이를 사유화하려는 이들의 공모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경북노회의 묵인도 한 몫했다는 소리도 있다. 특히 박종판 장로는 총회 감사위원장도 지낸 분으로 연루된 것이 아쉽다는 소리다.

사회복지법인이라면 당연히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토지 매매나 임대사업 등을 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이것이 밝혀진 데에는 이 내용을 잘알고 있는 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손방호 장로)위원이었던 김병구 장로다.

김장로는 “법인의 실체는 재산(기본재산)이고 근간은 정관이다.”며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은 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자(총회)의 승인과 주무청의 인·허가에 의하여 매각, 임대 등을 하여야 한다.” 면서 총회 산하 기관이 총회와 상관없이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구애락원이 그동안 본인들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문서 등을 조작한 사실도 있다고 하며” 만약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문서 등을 조작하것이 사실이라면 총회에 제출한 문서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락원 관리 소홀은 총회 탓
이처럼 법원에 의해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직원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서 왜 애락원을 놓고 총회와 갈등했는 지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구애락원의 재산들을 이들이 어떤 식으로 유용했는 지를 특별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 총회 중요 지도자들의 묵인이나 방조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총회는 이번에 실형을 받은 이들과 공모한 이들도 모두 같은 범법행위다로 간주하고 당시 총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구 장로는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 불법매각 및 불법임대 그리고 매각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불법사용 등에 대하여 많은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그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불법매각에 관한 증거는 소유권이 변경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고 불법임대에 관하여는 임대현황표등이 있다.”는 발언을 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어 “이제는 이와 같은 불법사실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환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며 “대구애락원이 불법행위를 할 때 설립자인 총회의 묵인이나 공모 없인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역대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 가운데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원들의 범법행위와 관련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암기한다.

김 장로가 “이 또한 모두 밝히고 대구애락원이 정상화가 되고 총회가 설립자인 모든 기관에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105회 총회에서는 애락원 특별조사 위원회가 조직되어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 받은 한센씨병자들의 자활과 돌봄을 위하여 설립된 대구애락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연루된 대구애락원 재산의 처분과 임대과정에서 이권을 누린 이들은 회개하고 해 노회서도 이를 문제삼아야 한다.

애락원 주인공은 홀대
이런 과정에서 애락원의 주체인 애락원 환우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돌봄을 받았는 지도 조사되야 한다. 이들중 일부는 그동안 대구애락원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주도한 토지 매각이나 임대 행위을 반대하여 홀대를 받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사타임즈 엄무환 국장이 대구애락원 사무실과 원장실로 찾아가 원장인 김휘수 목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김 목사는 피하고 있다는 줒아이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판결이 나오는 법원에서 대면하여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불발되었다고 한다.

무지하고 가난했던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특별히 한센씨 환자들의 불쌍한 처지를 안스러워 하여 미국의 북장로교가 설립한 애양원을 운영하다가 철수를 하면서 우리 총회에 관리와 감목의 권한을 맡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이전에 대구 계명기독병원을 총회와 지역 노회의 묵인 속에서 사유화가 된 바 있다. 그리고 미국남장로교회가 세워서 이양한 전주 예수병원이 엄연한 총회 산하기관임에도 이사들이 이를 부정하고 총회 파송 이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를 총회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말이다.  하루 빨리 전주의 예수병원과 대구의 애락원은 모두 총회 산하기관으로 미국의 남북장로교(이후 미국장로교로 통합) 의 공적 유산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925년 9월 12일자 제14회 총회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전국 문동병자 이만여명 중에 일천 구백 이십 사년도에 3처 병원에서 수용환자가 일천이백 명이더니 금년 현재 수용환자는 일천 사백여명이오니 이벽여 명을 더 수용케 됨은 전국 각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며 동정하여 주심으로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문동병자 연보하기 위하여 많은 연보기(쇠도야지)를 사서 각처 주일학생과 보통학생들이 진심연보 한 것을 더욱 감사하나이다. 장래 경영은 전선에 문등병은 점차 만연 될 것으로 실로 위험함으로 우리는 문등병 근멸회를 조직하여 작금으로 30년 후에는 이 병이 없도록 할 경영으로 문동병 근멸회를 발족하는 중입니다. * 총 수입액 : 1956원 58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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