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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에도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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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0  1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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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장신대(총장 채은하)교수, 복수노조 만들어 

기독교회안의 노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교회도 세금을 내고 재정이 공개되고 목회자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상은 이를 거부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세를 반대한 이유는 과세란 영업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회 헌금을 그렇게 볼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

교인들이 경제행위는 이미 과세가 된 것으로 그것의 일부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한 기부행위이기에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가토릭교회나 일부 개신교회에서 자발적 납세를 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이제 과제는 대세이고 그렇다면 노조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노조의 전제는 직원협의회가 아닌 극단적인 투쟁도 불사한다는 전제로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긴장을 가져오게 한다. 더 많이 가져오려는 이들과 덜 주려는 이들간의 합법적인 싸움이 바로 노동조합법이다. 따라서 교회마져 노사 갈등을 전제로한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말은 일리가 있다.

한국 노동운동은 민노총과 한노총으로 양분되 자기 네 조직확대를 위한 타협물로 기업들은 선택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전체 노동운동의 힘을 분열시키고 있다. 거기다가 대기업 고임금 지대와 화이트칼라노조(사무 금용 병원 교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어려운 기층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진짜 노조가 필요한 사람들
얼마전 부목사들 노동조합이 필증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노사관계라는 구도에서 사용자가 교단일지 당회장일지 당회일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이것은 교회 안의 특수한 직제로 이것의 정리가 우선 되야 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성직자들 노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더 시간이 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나온 교회 직원의 헌신과 열정을 신앙과 봉사로 덧입혀 정당한 댓가를 주지 않는 이상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도 교단 안의 법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합동측은 기독신문과 총신대에 직원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교단은 아직 노조를 불허하고 있다. 

우리 교단서 처음 노조를 만든 것은 2004년 이길원목사가 기독노조를 조직한 것이 효시지만 이후 해산한다. 이후 2010년 경 한국기독공보 기자들도 노조를 조직했지만 전방위 압박으로 자진해산했다. 그후 총회 연금재단에서 여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기는 했지만 활동없이 막을 내린다. 그리고 현재는 소망교회 청소 용역 노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 시행규칙에서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제15조 4항) 라고 정하게 된다. 그러나 산하기관이나 신학대학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신학대학 교수 노조시대 열렸나?
최근 한일장신대(이사장:박성근목사)에 교수노조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런데 한개가 아니라 두개로 현행 복수노조가 법으로 가능하니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총회 산하 신학대학의 현실이나 형편에 노조가 둘이나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평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일단 노조라는 게 처음 영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일단 자본가(사용자)로부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노동3권(쟁의, 교섭, 파업)이 기독교회 현장에서도 유효하냐? 하는 얘기다. 그것은 최근 기업이 어려울 때는 노조도 자원해서 감원이나 감액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익이나 더 지키자는 조합활동의 원리를 목사고 교수인 이들 마져 학교를 상대로 해야 한다면 그 집안은 절단나는 일 밖에 없다. 이것을 이사회나 지원교회 동문들이 반가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몰라도 교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복수노조까지면 노사에 노노갈등까지 예고한 것이다.

교수들 현장 목회자를 생각해야
그렇치 않아도 저출산과 세속화로 총회 산하 신학대학의 형편이 어둡다. 정년을 앞둔 분들에게는 미련이 없겠지만 후진들이나 학교를 후원하는 교회들에게는 큰 짊이다. 그런데 신학대 교수들 노조가 교회의 축복과 지지를 받으며 교수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다른 직영 신학대학들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잘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 총회의 법으로나 정서적으로 신학대학 안에서의 노조가 필요하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는 필요하겠다.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편에서 글을 쓰고 지지하는 일을 해왔지만 신학교 교수노조에 대해서는 선듯 지지를 보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교수는 지식인들로 목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인데 뭐가 불만이고 부족해서 노조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다.

부목사들이라면 일단 교회 구조에서 약자라는 구도로 동정심이 가지만 국가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교수들 연봉이나 사정이 어떤지 한번 공개해주기 바란다. 고대 신앙인들이 감사가 없고 불평이 쌓일 때 순례길을 나선다. 길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호의를 받으며 생명과 생존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산물로 과도히 늘어난 신학박사들 자리를 풀기 위한 지방노회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직영 신대원의 인위적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간 안정과 풍요를 누리다 보니 배들이 불렀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지금도 학위를 마치고도 강의 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고생하는 후진들은 고액 년봉 시니어들 노조타령을 어떻게 받아드질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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