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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알고나 반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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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31  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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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보수 신학교 교수들 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은 4가지다. 1.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20.6.29. 의안번호 2101116) 」, 2.3. 이상민의원(2021.6.16. 의안번호 2110822) 및 박주민의원(2021.8.9. 의안번호 2111964)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4.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2021.8.31. 의안번호 2112330)」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동안 보수 기독 시민단체들에서 확대되여 교단을 끌어 넣으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차 보다 용이한 연합기관을 동원중이다. 거기다가 보수 신학을 주창하는 국내 4개 신학교의 교수들을 강제 동원중이다. 그리하여 이 법 제정의 반대를 위한 연합기자회견을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4개 신학교는 총신대, 고신대, 합동신대, 아신대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일 집회다.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 구국기도회’로 모였다. 를 개최했다. 모두발언을 전한 길원평 전문위원장(진평연 운영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한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법”이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신학교육·교회 진리 선포 심각히 방해성경적 신학교육 범죄라 규정할 수 있어성경에 근거해 동성애 영적 죄라고 판단”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들 신학교 교수들 명단이 일부 공개되었다. 내용으로는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창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 고는 말한다.  다만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과격한 구호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한번도 진지하게 연구한 바 없어 

그러나 실제로 어느 신학교든 교수들중 이법의 근본 취지나 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를 한 사례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기독 시민 단체들의 주장에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동안 우리 교단 총회 산하 직영 신학교 교수들중 반대의사를 표현 한 분이 있기는 하다.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한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측면에서 제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다른 의견을 갖은 것도 존중되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찬성이나 반대를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교단 직영 신학교는 한국개신교를 대표하는 곳이니 남의 말만 듣고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7개 학교 교수들로 연구위원회를 둬서 해외 사례와 우리법의 취지 제정으로 인한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독교 포교차원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져서는 안되는 게 지금 한국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라기 보다는 기득권자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원인이 되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가 크기에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신학교 교수들이라면 자신의 신앙이나 학문적 양심을 갖고 자세하게 살펴서 개인의 의사를 주체적으로 표현해야지 집단행동으로 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신학교 교수들의 사명은 첫째 총회가 위탁한 목사 후보생들의 교육에 전념하고 전공분야의 연구와 노력이 우선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나서는 것은 둘째다. 

현장 목회자들도 직접 나서서 참여하는 분들은 극소수다. 그만큼 현안이 목회적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얘기다. 지금 동성애문제로 그렇고 자기 목회 현장의 현안이 아닌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득세 때문이다. 저들은 이 문제가 한국사회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논리를 펴는 데 침소봉대된 느낌이다. 잘못된 법이라면 제정이 된다고 하여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얼마든지 폐지을 할 수도 있기에 제정 자체가 막장은 아니니 두고 볼필요가 있다. 

우리교단은 차분하게 지켜봐야 

그동안 차별금지법 반대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교단들을 움직여서 자기들의 목적과 요구에 동원하려는 시도들을 여러번 했다. 그러나 합동측도 그렇고 보수 교단들도 교단차원에서의 결의나 움직임은 없다. 따라서 한교총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표명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곳의 대표회장이 우리교단 총회장 류영모 목사인 것은 사실이나 한교총이 반대한다고 해서 교단도 반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으로는 몰라고 교단 전체가 움직일 수는 없다.  

참여정부하에서 사학법 반대에 잘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사학들의 이권을 보호하려고 총회장을 나서게 하는 등 삭발로 반대한 아픔 역사를 기억하여 양극회되고 갈등이 고조된 사회문제에 교단적으로 급하게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지금 까지 총회장들이나 총회 지도자들은 중도적인 역할을 잘감당해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교단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이를 염두에 두어 너무 급하게 서둘러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사실 신학대학 수준이나 실력이나 수준으로 보아 그들과 어울울린다는 것은 존심상하는 일이다

잘못해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여도 시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기독교 신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철폐와 반대을 해야 한다. 어느 정권도 기독교인들의 정서와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하여 할일없이 집회나 하고 교인들 선동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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