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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유재무 편집인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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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8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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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단 '차금법' 2차 토론회 열려

감리교가 건강한 논쟁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우리교단도 잠복중, 문제는 연구와 토론, 비판 문화 부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정치권 외에도 기독교안의 갈등이 더 심하다. 이에 찬성이든 반대든 정보와 토론이 더 필요함에도 일방적인 것을 강요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 4일 감리교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감리교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 하는 두 번째 모임을 광화문 감리회 본부 14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1차는 지난 달 2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 입장‘ 이라는 주제로 ’감리교 헌법과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모임을 갖은 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과 미연합감리교회 소속의 유연희 교수가 '성서 해석의 빛에서 보는 차별금지법' 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이 세미나 이후 감리회 내외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항의가 세미나 주최 측에 쇄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든 찬성이든 표현의 자유이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장소를 허락한 감리교 본부 행정실로 비판자들은 이 모임의 취지인 차별금지법 찬성이 감리교의 공식입장인지? 감리교가 찬성자들의 본거지냐“ 라는 황당한 비판도 받았다고 한다.

2차 세미나는 “차별금지법과 감리회 현실”을 주제로 남재영 목사(대전빈들공동체)와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가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영성과 목회”, “감리회 장정 속 혐오와 차별, 왜 문제인가?”를 제목으로 각각 발제했다. 세미나 진행은 홍보연 목사(맑은샘교회)가, 발제에 대한 논찬은 윤여군 목사(남산교회)가 맡았다. 이번 2차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다시보기 : https://youtu.be/oyrrMgPgk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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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자 남재영 목사는 “주류 한국교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본질은 영성적이고, 교리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구보수적으로 정치 세력화된 주류 한국교회의 대형교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소수자를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남목사는 그 근거로 일제시대 이후 반공으로 친일 전력을 세탁하고 적산 불하와 한국전쟁으로 물적 토대를 구축한 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에 부역하는 등 권력과 밀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지키려 한 주류 한국교회의 역사를 짚어냈다.

즉. 해방후 이승만 정권과 결탁해 제주 양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진압한 한경직과 서북청년당, 한국대학생선교회(CCC)를 설립해 박정희와 반공을 고리로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유신을 찬양한 김준곤, 이어 반공과 동성애 반대로 신도들을 정치세력화 하여 문재인 정부와 격하게 대립각을 세운 전광훈 등의 역사를 짚어내며 “이 과정에서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독교의 아름다운 가치인 사랑과 관용과 포용과 자신을 초월하는 희생의 가치를 다 탕진하고 영성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것이 주류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남목사는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교회에 영성의 회복을 주문했다. 특별히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와 자연생태의 영역을 아우르는 영성을 강조했는데 “영성에는 혐오와 차별이 들어설 틈이 없다.”고 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동물들 마저 ‘형제’로 여기며 대화했건만 “성소수자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일진대 “혐오하고 차별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거역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됨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이다.

남목사는 성소수자를 대하는 영성의 변화뿐 아니라 교회의 직제와 제도가 “성소수자들에게 열린 구조로 개편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목회에서 대부분 성소수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바 이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적인 고민을 넘어 교회의 직제와 제도가 성소수자들의 삶을 수용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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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경양 목사는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혐오와 차별이 존재한다”며 문제가 되는 장정 조항과 문제점을 하나씩 짚었다고 한다. 

첫째,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자격 제한 조항이다. 조직과 행정법 제43조(감리회 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 제⓶항 제3호는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결혼)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6항 제3호 역시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결혼)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에게는 정회원 허입자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박목사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동성연애(결혼)’ ‘부도덕한 생활’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이것은 이동환 목사의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둘째, 법조문의 자의적 해석은 금지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재판법 조항이다.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는 제8항에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와 제13항에서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을 범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박목사는 “여기서 ‘찬성’이나 ‘동조’ 또는 ‘부적절’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서 “이 역시 이동환 목사의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차별적 자격제한을 지적했다. 조직과 행정법 제50조 제②항‌‘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3항과 제106조 제②항, 제137조 제②항은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에 한하여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자격을 교회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박목사는 “이 규정은 감리회 내 직책 중 유일하게 교회의 규모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또 평신도의 경우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목사는 “만약 국가가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며 감리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함을 토로했다.

박목사는 이러한 장정속 차별이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감리회 교리적 선언 △‘성별, 연령, 계급,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감리회 사회신경 △일반의 상식과 보편주의 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입법시 차별조항인 동성애 관련 조항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은 물론 합리적인 연구나 토론조차 없이 졸속으로 입법되었다.”며 입법 배경과 절차가 비정상적이었음을 항변했다. (발제문 보기 : 감리회 장정 속 혐오와 차별,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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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내 다양한 태도 용인해야”

두 목회자의 발제에 이어 논찬자로 나선 윤여군 목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폭력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 발제자의 진단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는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이들이 잘못됐다고 선을 긋지 말고 그들은 왜 생각이 다른지에 대해 대화하고 연구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날 발제가 성소수자 문제, 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감리회 내 공론화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교회의 폭력적 대응방식’이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기인한다’는 진단에 대해서도 “공부가 더 필요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 목사는 “상대를 일반화 하거나 죄악시 하지 말고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태도조차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감리회 공동의 이해의 폭을 갖기 위해,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감리회 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해 감리회 안의 동성애대책위원회에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리교단은 어떤가?
우리교단에서 노골적으로 차별금집법에 대하여 찬반의 목소리는 크지 않다. 그러나 생각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만 총회는 한교총과 함께 일단 반대다. 그러나 또 다른 연합체인 NCCK는 찬성으로 이에 동조하는 목회자들도 많다. 한교협 총무가 우리교단 사무총장 이홍정목사이니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한 관계가 예상된다.

이 주제는 정치권보단 기독교 내부에서의 논쟁이 더 심한 것이 유감이다. 합동측도 그렇고 대형교단들은 모두 반대 입장이다. 그렇다고 교단들이 직접 반대의 전면에 나서는 식은 아니다. 그러나 이 반대운동에 기성 교단들을 견인하려는 이들은 과거부터 반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해온 인사들이다. 반동성애 운동을 이끄는 염한섭의사와 길원평목사, 00변호사, 이지연약사, 이정훈교수등이다.

그중에는 이념과 결부시키며 이 법이 공산주의 사회를 위한 정치 문화운동으로 비약하면서 이 정부가 이를 묵인 옹호한다는 식의 비판까지 하는 분들도 있다. 그들은 장신대를 지목하여 친동성애의 소굴이라는 식의 가짜뉴스도 퍼트렸다. 이들의 차별금지법 운동의 최종목표는 대단히 정치적인데 현 정권은 이를 기반으로 영구집권을 꾀한다고 하는 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는가를 보면 그 순수성은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아무리 국제적인 추세이고 유엔의 권고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 없이 이 법을 국회가 제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회가 극구 반대한다면 이 법의 제정에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렬 반대자들의 출신이나 소속, 수준을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이나 신학대학이 아닌 개인 활동들이다.

교회 강단 아무에게나 줘서는 안돼
반대자들이 가장 노리는 것은 대형교회 강단이다. 영향력있는 교회의 순진한 교인들을 선동하고 거기서 명예도 얻고 앵벌이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교단을 막론하고 교권주의 형태를 보이는 분들 빼고는 모두 어떤 의견도 낸적이 없다. 그게 정상인 것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문제도 아니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조심해야 하고 그런 것 말고도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이다.

보통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이론이나 정보는 왜곡된 성경구절과 주관적인 예화등 극단적인 공포 조장과 무책임한 사실를 포장하여 선량한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다. 예을 들어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보장되고 반대 설교를 하면 처벌을 받고 군대 내 항문성교가 합법화하여 자녀들의 미래을 알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교단 신학자들중에는 장신대 소기천교수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펴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니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찬성 입장도 자유로워야 하는 데 그렇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외 일산의 000목사등 목호히자들은 그렇게 많치 않다. 그 외 보수 교단 소속의 무지한 이들의 취미 수준의 유투버 강의로 이름이나 알리려는 이들로 그 내용도 조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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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쟁이 더 필요하다.

반대론자중에는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분들은 극소수고 거의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국제적인 흐름이나 의학이나 법학으로 어떤 연구와 논의를 하는 지도 알려줘야 하는 데 거의가 극단적인 예다. 그러니 찬, 반간에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정죄하거나 반대해야 한다는 식의 선동과 논리 뿐이다. 이에 예장뉴스는 이미 동성애든 차별금지법이든 너무 빠르게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이런 주제가 기독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심각한 것이라면 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고 특히 교단 내 신학자들과 의료인 법학자등이 참가하는 광범위한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번도 그런 모임이나 연구회는 없었다. 특히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등 해외 장로교회들의 이 주제 논쟁이나 역사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치 않아도 우리 교단의 경우 한 번 발언으로 헌법이 되었는 데 내부 토론과 논쟁을 건너뛴 법제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목회 대물림법 제정 때도 그렇고 중요한 현안은 좀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선행되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에게 정보가 부족하다. 미국장로교회는 근 30년간 호주장로교회도 20년간 연구와 토론 합의를 거쳐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 감리교회(UMC)도 동성애 문제로 열병을 앓고는 있지만 교단적으로 찬반이 워낙 뚜렷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소진을 줄이고 순진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름다운 이별‘을 통한 발전적 분화를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여 가동중이다. 여기 미국의 한인감리교회도 적극 참여하여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101회 총회에서 제정된 동성애 옹호자에 대한 신학교 교직원과 입학 불허, 항존직자 임직 불허에서부터 2019년에는 목사고시 합격자에 대한 취소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일단 법으로 만들어 논 상태이니 우리교단의 반동성애자들이나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들로는 한 시름 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후 그 법을 어겼거나 문제가 되서 치리를 받았거나 문제가 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호익교수 면직, 출교 사건
그러나 2020년 여름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은퇴한 허호익교수를 소속 노회인 대전서노회가 허교수가 이전에 집필한 '동성애는 죄인가?' 라는 책자의 내용중 일부를 기소하여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를 내렸다. 어이 없는 일이고 불법적 요소도 없지 않으나 허호익교수가 은퇴하여 더 입을 피해가 없고 말도 안되는 분들과 논쟁이든 소송이든 원치 않아 항소를 하지 않으므로 일단락되었다. 허교수에 적용한 법률은 헌법위반이었다.

여기서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은 이런 처사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다른 노회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속회원들을 치리하려면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고 증거나 고발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의 범위도 그렇고 처음에는 경고나 시정조치후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허 교수는 관내에서 강의나 설교도 아니고 이미 나온 연구서를 문제삼은 것이다. 그것도 임원회가 직접 기소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교권적이고 정치적인 살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되니 증거라는 것도 없고 공연한 시비에 불과하다. 교수들의 저작물은 학문적으로 논쟁과 비판을 통하여 걸러지는 것이 상식이거늘 신학교에서의 고발이나 목회 현장에서의 이의도 아닌 것을 임원회가 주도하고 그것도 은퇴한 사람을 면직, 출교한 것은 보복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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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단도 태풍 전야
따라서 우리 교단에서의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고 수면 아래 잠복된 활화산일 수 있다. 년 초 호신대 교수를 지낸 오현선목사가 교단을 떠나면서 내 논 얘기가 있다. "자본에 의존하면서 가부장 체계를 작동키로 삼는 교회여서, 이 집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퀴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한 곳에서 허물어 진 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접적 표현은 안했지만 교단의 억압적 문화도 원인이다. 년전 목사 고시에서 친동성애자로 낙인 찍어 불합격시킨 것과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학생 징계에 대한 불만이다. 그외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낙후된 시대 정신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화로는 더 이상 미래가 막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 말을 안해서 그렇치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야 한다는 의견을 갖은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데 제대로 공부하고 열린 세대들이다. 그러나 교단 문화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에 튀고 싶지 않을 뿐이다. 사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너 친동성애자지’ 그렇게 낙인 찍히면 살아 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막는 기본권 문제로 억압적이고 폭력인 것 이라고 보는 이들도 없지 않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감리 교단 내 양식과 생각 있는 인사들이 모여서 교단적으로는 껄그러운 주제를 놓고 이런 토론을 했다는 것이 사실 부럽다. 우리 교단서는 화두로 올리는 것 조차도 힘들기 때문이다. 감리교는 이미 이동환목사라는 분이 큐어축제에 가서 동성애자 모임에 축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소속 연회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감리교 내의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이들은 서명 운동과 소송 비용 모금을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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