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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명성교회 출석 교인으로 지역구를 강동구에 둔 진선미 의원은 민주당내 대표적인 차별금지법 입법론자이다. 초선인 비례대표 시절부터 군인권문제나 동성애 대하여 관용적 입장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번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현재도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중진임에도 지금 일부 지역구민들로부터 친동성애론자로 시달리고 있다.
이제 이 분이 이 법 제정을 위하여 소신행보를 해야 할지 아니면 3선을 위하여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의정활동이 아닌 태도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인가? 아처럼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사회를 두쪽 내며 국민적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그러나 살펴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심지여 목회자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반대자들도 거의가 주체적 사고가 아닌 선동가들의 거짓 주장에 오염되였다.
이렇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교단의 지도자들 까지 연구와 공부 없이 확대된 사례만을 갖고 공포심을 갖는 것은 안된다. 특히 신실한 종교심을 자극하고 인간의 본성인 이기적 유전자를 이용하여 타종교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신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을 옹호한다는 근거없는 비판으로 기독교 지성마져 위축시켜 이슬람 포비아와 비슷한 공포심을 갖게 하는 전략이 바로 반대론자들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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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치권과 연결된 반대 운동
그리고 그 배후에는 보수정치와 연결된 이들의 정치적 계산도 한몫을 한다. 그것은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 법 제정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리로 대선이나 총선에서 경쟁자들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지교회나 목사 한둘이 아닌 교단의 지도자들을 잡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본다. 다행히도 우리교단 지도부가 이런 외부인들의 주장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인데 그나마 교단 내 반대 여론 때문이다.
우리교단은 101회기 이성희 총회장 시절 동성애위원회를 만들고 지침을 낸다. 골자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그들도 선교(구원)의 대상이라는 절중적 입장으로 중도적인 이라는 말도 듣지만 반대로 교단 내 저항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것 안에서 라도 노력을 해가야 한다. 102회기 최기학 총회장은 신앙적으로는 반동성애자로 처음엔 서울시청앞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지만 주변의 조언으로 더 이상 합류는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교단 반동성애론의 최고의 이론가 고만호목사를 전면에 등장시켰는 데 목회적으로는 탓할 것 없는 분이 102회 총회에서 말한마디로 신학교에 동성애 옹호자의 입학을 불허하는 법을 제정하게 한다. 이후 림형석목사도 미국에서의 목회중 동성애 지지자인 후임자로 인한 아픈 경험으로 반동성애 입장이었지만 전광훈목사의 극우 기독교와 휩쓸리지 않으려고 외부인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후 김태영집행부는 명성세습 수습안 후 폭풍에 시달리며 코로나 19 대처로 임기의 대부분을 보낸다. 지금 신정호 총회장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으로 교단 내 문제로 외부에 신경을 쓸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임기 말인 지난 7월 초순 합동측 총회 임원회와의 교류회서 친교보다는 앞으로 양 교단이 차별금지법에 반대입장을 취하기로 한다는 데 교단들 끼리면 몰라도 절대로 외부 세력들과 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외부 반대론자들은 총신대와 장신대를 표적으로 삼아 반동성애 입장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교단의 노회나 교회의 강단에서 반동성애 설교나 강연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교회 강단을 준 곳은 많치 않은 데 그만큼 깨여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나마 제대로 배운 분들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번 장신대 앞에서의 6개 노회 반동성애자들도 사실 소수에 그친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는 장신대 소기천교수가 드러내 놓고 하고 그외 함해노회 고형석목사와 서북노회 제자광성교회 박한수목사 정도인데 만약에 교단 지도부가 외부 세력과 교류하고 그들을 받아드리기 시작하면 노회와 교회의 강단은 그들에게 점령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내용과 방식으로는 안된다. 그렇게 외부인들 강단에 드리면 교인들을 끌고나가 돈이고 시간이고 다 빨리는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로고스 고문이며 할렐루야교회 장로인 김승규 변호사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한 분이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선 전광훈목사가 만든 당에서 비례 1번으로 출마를 했다가 낙마한다. 당 대표는 법무법인 추양의 고영0변호사로 작년에 전광훈목사 교회서 장로가 되었다. 에스더 운동의 이용희 대표, 길원평 부산대 은퇴 교수, 수동연세요양병원 염한섭 원장, 울산대학 이정훈교수, 이지연 약사 그리고 조병길변호사가 반동성에 활동을 하는 대표자들이다.
106회기는 사무총장도 새로 들어오게 되는 데 걱정은 누가 오든 이 문제로 휘둘리지 않을 까 걱정이다. 우리 사무총장은 한국교회 전체를 길게 보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의 역할과 자리를 판단하는 리더여야 하는 데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 그간 변총장은 청년 시절부터 다져온 총회와 국내외 목회와 교류 경험으로 잘 이끌어 왔다는 평이다. 따라서 교단 내 결정된 것을 존중하면서도 합동측등 대형교단들을 한교총에서 견인하여 외부인들과 연대에 차별성을 두게 했다.
반동성애 진영 길원평 교수와의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 <뉴스앤조이>가 알립니다 < 연재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newsnjoy.or.kr)
통합과 합동교단, 쉽게 움직여서는 안된다.
이광선목사 총회장 시절 노무현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우리교단이 반대하여 총회장과 임원들이 삭발을 하는 등 정치편향의 모습은 역사의 큰 오점이다. 독립운동도 아니고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니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정략과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던 이들의 이권에 부역을 한 것이다.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된 것으로 앞으로 절대로 번복되서는 안될 일이다. 사립학교법의 반대는 결국 기독교 사학 설립자나 운영자들의 친족들의 비리 운상이었다.
친족의 이사회 숫자 제한이나 재정의 투명성등 그간 무한대의 이권을 누려온 기독교 사학들의 범죄를 막는 법을 지연시킨 것이다. 당시 기독교 사학중에서 명문인 대광이나 경신, 숭실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다. 한국의 장자교단장이 시민단체들의 길거리 집회의 둘러리를 서서는 안된다. 차별금집법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들의 방식과 절차로 격조있게 가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어떻게 하던지 교단장들을 차별금지법 반대의 전선에 세우기를 원한다.
그것이 가장 싸게 큰 효과를 얻고 야당으로부터 그 댓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단장이 거할 자리는 아주 중요하다. 저들은 남의 교단을 움직여 다른 교단 목사을 기소하여 이단으로 규정했다. 우리 교단 이대위도 그런 일에 동조했다 또 전광훈목사가 이단인지 조사해달라는 노회의 헌의는 무시했는 데 이유는 정광훈목사가 소속한 교단에서 기다려 달라는 공문 때문이란다. 이는 이대위가 이들의 로비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해야 한다면 먼져 이 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연구하는 위원회부터 조직해야 할 것이다. 신학교 교수와 의료인 법조인들로 구성하고 이들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갈길을 정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우리사회 화평을 위한 공존이 아닌 특정 종교 편향이나 이기심으로 이 문제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의 역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제정시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 제안된 바 있다. 그중 5번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번은 자체 철회되는 데 이를 철회한 한 의원의 답변은 “대형 교회에서 많은 항의가 들어왔다” 는 것이다.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는 소신과 현실 사이의 일단의 고민을 볼 수 있다.
이들을 가장 압박하는 것은 지역 교회들과 이들이 소속된 교단들 때문이다. 그러니 이 법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중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고민이 얼마나 큰지 짐작된다. 이 법은 지난 19대에서는 통진당 이번에는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데 지역구가 아닌 비례의원들이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권고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한겨레21>이 차별금지법 관련 법사위원 18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는 데 단 3명(17%)만 응답한다. 입법청원으로는 이름을 올리지만 자신의 직접적 목소리를 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렇게 보수 기독교의 비판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다뤄진다면 아마 최초의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2007년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13년 만에 찾아온 입법 기회가 보수 기독교의 저항으로 제대로 논의도 못해 보고 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차별금지법안(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인권위 시안)의 초안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는 사회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나라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 조항이 있다. 선언적이기도 하지만 나라마다 역사마다 그 의미를 달리한다. 예을 들어 미국은 건국 초기 이민자들이 영국의 국교회와 왕정에 대한 피해를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은 철저하게 종교자유를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불교에서 유교로 이후 기독교가 종교의 주류가 되는 사회는 좀 다르다..
보수기독교는 왜 반대하나
그런데 왜 보수 기독교가 이 문제를 이토록 반대를 할까? 그들의 공식적인 주장에 대하여 7가지로 분류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나 진짜 배후의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신앙과 선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면의 종교 기득권 내지는 종교 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국 시대에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될 때 제의만 온 것이 아니라 문화가 같이 들어온다. 이를 조선대에 억불숭유로 졸지에 사찰을 산으로 몰고 억압한다. 기독교도 종교만 온 것이 아니라 문화(정치와 민주주의 제도)와 같이 들어온다. 당시 천주교는 너무 일찍온 탓인지 제 신앙유지하기도 어려워 개화나 민주주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인도네시아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여기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함께 개종을 요구할 자유(자신의 종교를 지킬)를 제한한다. 주류 종교는 회교도지만 국가 통합을 위한 ”빤자실라”라는 건국 구호 때문에 형식적이나마 모든 종교는 차별받지 않는 다. 따라서 아시아의 여러국가들의 경우 그 나라의 건국과 관련하여 그 정신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는 힌두교가 스리랑카나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도 불교, 말레이는 회교등 국가 건립과 종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왕정과 함께 유교의 몰락에 이어 점령군으로의 미국인에 의한 기독교 유입이라는 조건으로모든 근대적 교육과 제도에서 기독교는 적대적 가치를 갖게 된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가르침이나 체계에 대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생존수단이다. 모든 종교에는 모시는 신에 대한 존경과 헌신을 요구하며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 과거 다른 종교와는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 공존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종교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는 가 하는 것이다. 천주교는 공존을 불교나 회교도는 포용을 유독 미국과 한국의 보수 기독교만 유일신 사상으로 타 종교인 대하여 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의 원류가 되는 유대교의 경우 매우 독특한 신관으로 유일신 사상으로 인하여 고대 근동에서 피비린내 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다신교는 공존하는 것이지만 유일신은 다른 신은 없다이다. 이게 초기 이스라엘의 신관인데 현대의 기독교도 이를 액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역사나 원인도 알아야 한다.
다 종교사회에서는 우리만 잘믿고 살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신관으로 정치나 문화를 보듯이 타종교나 무종교도 그들의 사상으로 현실을 본다. 여기서 다원화된 사회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국가라는 큰 가족이나 문화보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일반화하면 국가의 공공선을 헤치게 되는 것이다. 내 종교의 믿음이나 헌신을 하는 것을 넘어 자기 종교나 우월성과 절대적 가치에 메몰되 타종교를 능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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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무지와 반지성주의
기독교 공인 이후 종세 이전 유럽의 기독교는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나 판도를 해결하기 위한 정략결혼이나 십자군 운동이 모두 인위적이고 실패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속에 대하여 십자가 군병이라는 식의 전투적 정복적 선교에 물들어 있다. 이런 추세는 유럽이 아닌 미국의 보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 기저에는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소신과 철저한 이원론적인 사고와 번영신학 권력화라는 세속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에서 보수 기독교는 유럽과는 다른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금주운동이나 청교도 사상으로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얻었다.
그러나 미국의 문자주의적 신앙은 소위 원숭이 재판이라는 스콥스 재판을 통하여 비지성적이라는 낙인을 찍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오랜 시간 후 이들은 침례교인 카터를 밀어 신자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찬한다. 그러나 그가 낙태법등을 통과시키자 그가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본격적인 정치세력화한다.
미국식 근본주의 기독교의 유산
그래서 레이건을 만든다.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그는 이에 보답하는 의미로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만든다. 그 여세를 모아 부시 부자를 당선시키면서 전국적인 정치조직을 만들고 모금을 한다. 지금 한국의 어버이 부대등의 원조인데 자신들의 뜻을 실현할 공화당의원들의 돈과 표를 준 것이다.
이것이 더욱 확실해 진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다. 기독교인도 아닌 그를 폴라 화이트라는 여성목사를 중심으로 "도적적 다수" 라는 시민단체 리버티 총장과 그 친구들로 구성된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힐러리를 이긴다.
그러나 바이든 때 민주당은 이를 설욕하기 위하여 선거역사상 가장 피말리는 선거 전 끝에 겨우 이긴다. 민주당은 백인 지식인과 양심적 기업인 이민자, 흑인등을 끌어 드려 미국우선에서 세계에 대한 책임론으로 지성을 자극하여 젊은이들의 지지를 이뜰어 낸다.
초기 미국의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영국의 에딘버러나 그라스고에 가서 공부시키고 안수를 받아야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그런 번거로움에 독지가들의 기부로 하버드나 프린스턴과 같은 대학을 세워 유럽을 지성을 이으려고 한다. 그렇게 공부한 이들이 성서비판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린다.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 프린스턴이 이 논쟁을 시작한 보수가 오히려 패하면서 메이첸등이 나가 웨스트민스트신학등 보수주의 학교를 세우게 된다.
이에 저항하는 이들은 대학 무용론을 주창하면서 축자영감과 이원론을 가르치기 위한 바이블칼리지(성경만 공부해도 충분하다)을 세운다. 또 이민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종교적 배경속에서 우위를 점했던 기독교는 부흥운동의 결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대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기독교왕국론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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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유산
한국에도 이런 배경과 신학 열정을 갖은 구도자들이 온 것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미국식 기독교인 교파신앙인을 만들려고 했지 온전하고 건강한 기독교인을 양성한 것이 아니다.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잘따르고 온순한 이들에게는 유학의 기회도 주어졌고 그들이 초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교단 분열의 이면에는 바로 뒤에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이런 성서문자설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한국인들에게도 지성과 반성이라는 눈을 떠 이권과 세속에 눈이 먼 이들과의 갈등에서 천만 다행으로 미국선교사들이 손을 들어줘 생긴 것이 바로 우리교단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이런 역사를 알고 한국기독교에 대한 반성과 갈길을 모르지 않치만 날로 세속화하고 성장의 정점에서 떨어지는 집안을 보듬고 세우기 위하여 외부의 적을 만들어 집안을 단결하고 단속한다는 느낌이다. 이는 다른 종교와의 공존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교리적으로 구원이 없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보수 기독교는 같은 기독교에서도 이런 공격을 서슴치 않은 이들이다. 따라서 불교등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공존(종교다원)을 받아드림에도 유독 보수 기독교는 다른 종교인이 자기 가족이고 지인들으로 공존하면서도 교리적으로 비하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사실 이율배반이다. 이는 곧 교인들 우민화로 자기종교의 절대성과 우위를 강조하므로 종교공존을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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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집법 반대는 구실에 불과
따라서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대한 기독교지도자들의 시각이 문제다.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이 기독교 왕국론에 도취되여 기독교만이 가장 선하고 의이며 이 세계를 구원할 종교라는 교만이다.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과거 과학과 지성의 무지의 시대에 시간적으로 다른 당시의 문화와 저자의 세계관이나 신앙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신앙의 기초인 축자영감설이야 말로 하나님을 가장 위한다고 하지만 진짜는 살아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안에 가두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며 주관적인 해석을 절대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는 신약의 성령역사가 사실이라면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 답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지금은 성령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안의 교리이고 우리가 받아드리는 가르침이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드려야 하는 역사관이나 신앙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시간적으로 무공간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며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교만에 빠져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왕국론이라는 교만에 빠져있는 것이다. .
이런 내용을 전 이해로 하여 차별금집법을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7가지로 구분하여 의원들과 학자들이 반론한 내용을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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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동성애는 에이즈나 항문질병과 상관관계가 깊다’ 등 사실에 근거한 비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사전 억제하고 위축시켜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동성애를 에이즈나 항문질병과 연관시키는 것은 ‘사실 근거 비판’이 아니라 일종의 ‘혐오표현’이다. ‘불결한 성교 행위’ 등 중간의 매개변수를 빠뜨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법안(장혜영 안과 인권위 시안)은 혐오표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차별금지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 4개 영역(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 행정서비스 제공·이용)에서 혐오표현이나 괴롭힘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성직자가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교회에서 동성애자 비판 발언을 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말을 학교나 고용관계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다른 오해도 있다. 차별금지법 반대자들은 ‘정보통신과 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 금지’ 규정(장혜영 안 제28·29조)과 관련해 이 법이 인터넷이나 방송의 ‘내용’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수자와 약자에게 방송을 ‘공급’하지 않거나, 이들이 방송을 ‘이용’할 때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지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기독교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제재 대상’이라며 ‘내용’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처럼 주장한다. 입법 취지와 ‘달리 해석’될 우려가 있다면 향후 더 명확하게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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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것도 제재될 수 있다.”
교회에서의 설교나 전도는 앞서 밝힌 4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지도자라도 이를 반대할 것이다. 다만 직장 상사가 특정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회사(고용)에 다닐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교(교육) 선생님이 말하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학생이 생각할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차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이를 입증하고 해명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얼마든지 구명이 가능하다. 즉 근거없는 과도한 차별은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또한 반대자들은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이라는 제재 영역에 포함되는 ‘문화’나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문화나 광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시각이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법률상 ‘문화’와 ‘광고’를 좀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보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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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차별을 초래한다. 회사에 들어갈 때 성소수자나 이주민임을 밝히는 것이 유리해진다. 불합격시켰는데 이들이 문제 제기하면, 사용자는 탈락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다른 응시자들은 탈락해도 이를 다툴 방법이 딱히 없다.”
회사가 예전보다 차별 행위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성소수자와 이주민이 그 정체성 탓에 명시적·암묵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이런 차별을 금지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이므로, 회사 쪽이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담감을 느끼고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탈락 사유를 탈락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증책임의 전환)을 두고도 오해가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기간제법’ 등에서는 이미 차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이 차별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차별과 관련 없는 ‘제조물책임법’에서도 제조업자가 자신이 만든 물건의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개념이 도입돼 있다. 차별금지법에서만 입증책임의 전환이 특별히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것은 아닌 셈이다.
또 입증책임 전환 개념이 차별금지법에 도입된다 해도,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서 여전히 자신의 차별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통상의 경우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에선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특권’을 피해자에게 줬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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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된 부분은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논점은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문제와 비슷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면 평화운동이나 전쟁 반대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례증명서, 그동안의 신앙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이를 객관화해 입증할 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여자대학교에선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허용한다. 교사나 부모의 추천서, 의사의 증명서 제출 등이 조건인데,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학생의 여성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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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되고, 손해액의 2~5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차별 행위에 큰 부담을 지운다.”
과장된 주장이다.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쉽게 말해 차별했다고 감옥 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성희롱과 비슷하다.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이 처음 법제화한 뒤 20년 넘게 시행되면서 ‘성희롱 금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다.
다만 장혜영 의원 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행위에 시정권고를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을 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쪽에서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다. 판단은 법원이 맡는다.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이 나오려면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차별로 인한 손해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입증했더라도 과거 판례에 비춰보면 손해배상액이 높지 않다. 여기에 징벌적 요소인 2~5배를 곱해도 엄청나게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반대자쪽의 주장은 ‘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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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연령차별금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으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중복·과잉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고용, 교육, 재화·용역 이용 등에서 차별 금지)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대부분 고용상의 차별만 금지한다.
교육이나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차별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또한 새로운 차별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금지하는 개별법을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괄적인 형태로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적으로 조직법이다.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이뤄지는 차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처와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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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겉모습은 남성인데 성정체성은 여성이라 주장하면서 여자화장실이나 여자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다.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 없는 얘기다. 지금도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목욕탕에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까지하며 엄밀하게 통제하지는 않는다. 남자가 여장하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야 할 문제다.
다만 외국처럼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별 중립 공간(화장실·탈의실 등)’을 만드는 것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 남녀로 구분된 화장실을 가기 어려운 트랜스젠더의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 사회가 논쟁을 벌이면 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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