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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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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7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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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연금재단 사무소 확장 명분 궁색 

총회 연금재단을 둘러싼 관심과 눈길이 지나쳐 재단 이사회나 직원들은 불편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사고만 없다면 다행이다. 현재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최성욱)에 가입자회(정일세) 외에도 작년 총회에서 발전위원회(위원장:박진석)까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다 사고 예방때문이다. 거기다가 수급자들에 언론까지 감시를 해도 못 당한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재단의 투자 시행착오는 여전한 데 그 이유가 무엇일 까? 이쯤 되면 일어 난 문제 찾고 지적이나 하는 감사가 능사가 아니고 제도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거기서 장기적인 대안를 찾아야지 임기제 이사들에게만 맡겨 놀 일이 아니다.

교단 산하기관인데도 이사들이 사회법상의 등기 이사로는 이유로 교단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예수병원, 대구 애락원의 예을 봐도 그렇고 이미 대구 계명기독병원, 광주기독병원,부산 일신기독병원이 총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 된 것이 교훈이다. 대학들중에도 한남대학이 총회 파송 이사를 받지 않는 곳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사회법상의 보호를 받는 법인이라는 핑계로 총회와 거리를 둔다. 이들은 필연적으로 총회의 관심을 참견이라는 핑계로 딴 살림을 차릴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총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경고를 헛투로 듣지 말아야 한다.

   
 

연금재단은 총회로 다시 들어와야
지금 부터 연금 재단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근본적인 방안을 총회는 연구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단기처방만 맴돈다. 현재 5천억이 넘는 자산이고 수급자들은 늘어만 가는 데 일은 많은 사람이 내는 것도 외부가 아닌 가장 많이 알고 가까이 있는 데서 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이 아닌 씨스탬을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거칠게 말하면 연금재단은 다시 총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총회장 상근제가 된다면 총회 직속으로 하여 기독공보처럼 총회장이 자동 이사장이 되야 하고 사무총장 업무 라인하에 사무국장도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총장이 이사를 겸하지만 이사들은 총장을 빼려고 시도한 바 있다.

총회장이 업무가 많고 교권이 참견 한다는 이유로 배제 한 것은 초기 사무국장이 자기 주도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 국장을 제어한다고 만든 것이 이사장 전횡의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제 년금 규모로 보아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이 나와서 기금을 담보하는 것보다 중한 일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총회가 직접 감독하여 전문성 없는 이사회의 투자를 근절하고 투자 방식도 총회 내 영업법인을 내서 하던지 아니면 안정적인 토지와 건물, 장기채와 단기 투자를 병행하거나 다변화해야 한다. 현행 대로라면 전문성없는 이사들이 독점하는 한 투자처 로비를 피할 수 없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이런 대응은 시간 끌이
지난 10일 100주년에서는 연금재단과 가입자회 대표들이 모여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여기서 220억이 날라갈 판인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사회 답변은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 진행중이며 따로 "금융감독원과 불완전 판매에 대한 언론대응“이라고 한다.

사실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이라는 얘긴데 여러 정황으로 보아 물건너 간 얘기를 이사회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시간만 끄는 모양세라는 비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위험한 투자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데 전문성 없는 이사회의 불찰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사들간 이전투구 언제 까지
지금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기에 그렇다. 부산 씨월드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전 이사장인 심태식, 이00가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관련자들 노회에 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이사회가 안정적인 투자 방안에 대한 담보없이 여전히 투자하는 일에만 관심들이 높다는 지적이다.

왜 그럴까? 돈이 많아서 일까? 이미 여의도 증권가나 돈좀 만지는 이들에게는 우리 교단 연금재단에 눈먼 돈이 5천억이 있다는 소문이 돈지 오래다. 이사들은 3년 마다 바뀌고 이사장은 1년도 못있다가 물러가고 사무국장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초기 연금재단 문제를 사무국장들이 전횡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직원급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사들은 총회 공천위서 국장은 이사회가 인선하고 총회에서 4년 임기를 인준받는 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을 까? 두말없이 국장이다.

사무국장 권한 주고 책임 물어야
그러나 국장은 허울 좋은 내부 관리자에 불과할 뿐 투자에 대한 선제적 전력적 권한이 없고 모두가 공모 후 이사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럼 투자대행사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고 결정권한을 갖은 이들과 소통할 까? 여기 비밀이 있다. 바로 오랜 기간 근무해온 직원들이다.

이 과정에서 국장은 투자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권한이 없다. 또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부재하다. 그러면 사실 이사회 행정보조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직원들이 국장을 통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씨스탬이 아닌 직원 직보를 하게 되면 국장은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이게 연금재단의 고질적인 문제다. 업무 분담과 순환보직이 이뤄지지 않고 사무국장에 의한 직원 통솔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보 사장이 이사회원이고 장신대 총장이 이사회원이듯이 국장의 위상을 높혀 권한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

연금재단 사무실 확장 명분 없어 
또한 연금재단 사무실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설왕설래하였는 데 가입자회는 지금 신한글로벌헬스케어 220억원 투자 논란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데 사무실 확장이전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다. 17층은 너무 고층이고 옥상과 가깝다는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확장이유로는 새로운 직원 근무와 냉난방과 설비 교체에 따라 비용과 대비하여 아예 새로 꾸미자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이미 지난 4월 12일 차 이사회에서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통고 수준이 아니냐는 불만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 한편 오는 6월 17일 이사회에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고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여러모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기에 오는 9월 총회에서 투자금 문제와 사무실 확장과 관련해 예상된다. 현재 국내외 상황으로 정부나 기업, 교회등도 모두 축소나 현상유지가 대세인데 재단에서 누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수익이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는 핀찮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향후 재단 발전계획으로 기부금 모집 제도, 총회연금주일 지정 청원, 연금납입급 소급 납입, 동반성장 지원금 연금 대납제도 등의 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실 확장 이유중 하나인 가입자회 사무실 제공은 가입자회 달래기로 감시와 견제를 무디게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회 의견 철저히 무시당해
가입자회는 연금재단 이사회에 대해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가입자회는 연금재단 이사회에 "정책협의회를 위한 자료 준비가 미흡하고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추후 주요 안건들에 대해 가입자회와의 공동연구, 그리고 결의 전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가입자회 회장 정일세 목사는 "가입자회의 역할은 견제와 협력인데, 이사회에서 이를 간섭과 월권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여겨 함께 대화해주길 바란다"며, "재단 이사회에 가입자회 회장도 필요에 따라 동석시키거나 투자 최종 결정엔 참관시켜 달라는 제안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 최성욱 목사는 "가입자회 회장과 총무, 서기가 재단 이사회 서기이사와 수시로 접촉하면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최근 시작한 민형사 소송을 통해 재단의 과거 문제를 청산하고, 이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가면 형사 책임을 지는 기강이 이번에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사장이 이런 인식이면 소통부재가 확실해 보인다. 가입자회 주장 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게 다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자는 것인데 이를 참견이나 월권으로 보고 하나 둘 받아주면 안된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니 연금재단 이사회의 권위와 교만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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