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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문제 어떻게 되었나?
우리 총회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출자하여 직접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와 재정 감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는 최근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고도 발표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예수병원 이사회는 우리총회와 노회의 목회자들이 7인이나 되는 데도 총회보다 예수병원 경영진을 대변하는 이사회가 되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총회와 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문제는 예수병원 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주는 정관 개정청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정관 개정을 하려면 우리총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회는 지난 2015년 우리 총회 규칙부에 예수병원 정관개정을 요청을 하였고 규칙부는 부결한 바 있다.
에수병원은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예수병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총회 후 이사회의 내용 변경절차 없이 총회 임원회에 정관 개정을 다시 신청한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정관개정의 허락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가 허락한 것을 총회에 보고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번 언급했듯이 미국 남장로교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세워서 운영하다가 철수를 하고 전주에 사무소를 두웠다가 나중에는 우리총회에 관리와 감독기능을 넘겨 준다. 즉 정관개정과 법인의 해산과 합병시 허락을 받는 실제상의 주인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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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채 목사가 이사장 된 후 올린 예수병원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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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채 목사가 이사장이 된후 청원한 정관은 사실상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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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내용도 당시 연금재단 사무국장이며 예수병원 총무이사를 지내다가 이사장이 된 김종채 목사가 개정청원을 하였는데 총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거나 뺀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유사한 일이 우리총회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병원들이 총회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세워 운영하다가 철수를 하면서 우리총회와 지역(노회나 교회)에 이양한 병원들인 광주기독병원, 대구의 계명대학병원, 부산의 일신병원, 안동의 성소병원등이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총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특히 전주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육기관들 중 기전학교도 특정인의 친, 인척에게 사유화 된 바 있다. 지금은 그런 개인사유화는 아니어도 몇몇이 주도한 특정 그룹들에 의하여 사유화가 되는 것이다. 병원으로 진료 외 병원 증축과 공사, 직원채용, 의약품 납품과 임대, 장례업 등을 독점하게 되고 비리 소문이 있는 것이다.
2015년 총회에서 당시 규칙부(부장: 정도출 목사)는 예수병원의 정관개정 내용(병원장의 3년 중임을 3선)에 대하여 임기는 중요한 것으로 '종전 대로'라고 하여 부결시켰고 그해 9월 총회에 보고하여 통과되므로 정관개정은 거부되었던 것이다. 어디나 화근은 특정인의 장기간 재직이 문제인데 예수병원의 문제도 모두 여기서 기인한다.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고소와 고발 등이 있었다. 병원의 외형은 잘 된다고 했지만 방만한 운영으로 과거 이미지는 격하되고 '예수'병원이라고 하기에 무색한 비판과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누적된 부채와 각종 비리, 설립자를 대신한 감독자인 총회와도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병원 정관개정은 반려되고 규칙부는 산하기관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총회가 끝난 후 새로 구성된 100회기 임원회에 다시 정관개정 청원을 하게 된다(그러나 법인 이사회는 개정청원을 총회가 아닌 임원회에 다시 한다는 이사회의 절차없이 처음 서류를 그대로 낸다) 이렇게 문제가 되자 김제노회에서는 총회 규칙부에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인가? 유관기관인가?라는 질의를 내고 규칙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산하기관이다." 한 번도 우리총회는 예수병원을 유관기관으로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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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노회 질의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답변 |
그리고 100회 임원회(임원회장: 채영남목사)는 이 정관개정을 허락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다. 이에 예수병원 이사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서류를 첨부하여 전라북도에 병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개정을 하루만에 허락 받는다. 이로부터 [예장뉴스]와 전북의 [뉴시스]는 예수병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다. 대 원칙은 예수병원의 정관에 있는 대로 “정관개정을 위하여 설립자의 지위가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였다.
총회와 임원회는 그 성격과 직무가 다르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우리교단 총회의 정기총회로 전국 69개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 750명과 장로 750명 계 1,500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하기관뿐 아니라 모든 기관의 정관과 관련된 문제는 총회전 규칙부에 헌의되고 심의된 후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 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예수병원 법인이사 중 한홍석, 조남두 목사는 총회장에 대하여 특별심판(201년 11월 6일) 행정심판을 내기도 하였다. 또 예수병원이 있는 전북과 전주지역의 목회자(대변인 백남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지역의 의료기관이 사유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예수병원 정상화를 위하여 병원장 연임을 반대하며 병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는 우리총회에 개정 청원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심산으로 총회가 끝난 후 그 서류를 그대로 총회 임원회에 다시 올려 정관 개정청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총회 임원회는 정관개정 허락을 할 수 없는 기관임에도 정관개정 허락을 한 것이 이 일의 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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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정관개정 지시 공문 |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년 후 총회 임원회는 그 정관개정 허락 결정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예수병원은 이미 개정된 정관으로 당시 병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취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병원을 둘러싼 문제는 잦아들지를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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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임원회가 승인한 예수병원 정관변경 취소 공문 |
[예장뉴스] 고소 건 재판 열려
지난 3월 24일 동부지법에서 예수병원 관련 제 3차 재판이 있었다. 그간 동부지원은 문정동으로 이전하였고 담당 재판관도 변동이 있었다. 피고가 된 우리는 이전부터 원고측에 전북지역의 뉴시스 신문사가 보도내용의 오류를 시인하고 정정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그날 밝혀진 사실은 합의서는 없고 구두 상으로만 정정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 재판을 [예장뉴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률의 조철웅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위촉하여 대응을 해야 했다. 사실 정정보도만 해주면 해결될 문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보도 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병원 사유화의 위한 첫걸음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병원이 제기하는 정정보도 내용
그동안 [예장뉴스]가 예수병원과 관련된 보도 내용 중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가 정정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원고 재단의 설립자이다’라는 부분,
② ‘정관변경 절차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③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잘못이다’라는 부분,
④ ‘예수병원의 건물증축과정, 입주업체와 납품업자 로비, 직원채용(현 이사장의 자녀 특채)등으로 지역에서는 비난의 도가 넘었다’라는 부분,
⑤ ‘예수병원의 채무가 1천억 원인데 산하기관이면 총회로 가져가라고 하였다‘라는 부분,
⑥ ’예수병원의 전 감사는 현 병원장 동서였고 현재는 예수병원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고 한다. (중략) 회계법인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라는 부분,
⑦ ’반대하는 보건의료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복수노조를 허락하고 직원들을 노,노 갈등으로 만들어 우호적인 이들에게 반대급부를 주어서 병원경영진의 편을 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⑧ ‘예수병원이 총회의 재산이다’라는 부분,
⑨ ‘예수병원의 사유화’라는 부분 등은 과장된 내용이며,
⑩ ‘예수병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산하기관이다’라는 부분은 피고의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을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의 의미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소송은 명목상으로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를 용납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사실과 관계없이 예수병원이 원하는 대로 예수병원은 우리총회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라고 확대 해석해 이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소송에서 노리는 저들의 계략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송의 승소를 낙관한다. 에수병원 문제로 지난 101회 총회 이후 구성된 예수병원 TFT 가 첫 회의 이후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그것은 정직한 일이다.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구성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기 않을 뿐더러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병원 측은 총회가 전권위원회나 특별감사위원회를 파송하지 않는 한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 파송(노회, 지역) 목회자 이사들 총회 재판국에 기소돼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의 다수는 우리교단의 목회자들이다. 산하기관 이사 파송의 원칙에 따라서 총회 파송이사가 3인이고 노회(전북지역)에서 4인으로 총 7인이나 된다. 그 외는 세브란스와 광주기독병원, 지역의료인, 병원장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법인 이사장인 박재용 목사(익산노회, 웅포교회)와 우리교단 목회자 이사들이 앞장서서 총회의 결정과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항명을 해왔다.
이것이 문제다. 파송받은 기관의 이해가 아니라 파송 대상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사들 때문에 연금재단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든 산하기관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라는 것도 무시한 바 있다. 그러자 이사회가 우리 총회의 결정과 지시를 무시한 이사들의 불법과 직무유기 혐의로 정ㅇㅇ 집사 외 6인이 총회에 고발을 하였다.
이에 기소위는 이들이 낸 소장을 검토한 끝에 지난 4월 21일 총회 재판국에 이들(목사 이사 5인 박재용(전 이사장, 웅포) 이종학(전 총무이사,진안제일) 이병우(예은) 성장경(금광) 김성수(고수) 신영풍(창북) 를 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들 이사들에 대한 혐의는 대략 6가지인데
1. 예수병원 이사회 회록에 결의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점
2. 정관개정 변경의 최종결제권(총회)자의 승인없는 사용 행위
3. 99회와 100회 총회가 결정하고 재확인한 총회 산하기관 이사들의 임기 일괄개정 후속조리 불이행
4. 총회법의 은퇴자의 공직 종결 위반행위(이사 신000 장로)
5.겸직금지 조항 위반(예수병원 부이사장 이영곤은 호흡기 전문의로 급여를 받는 자임에도 이사로 재직)
6. 예수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이고 이런 확인을 총회가 7회에 걸쳐서 확임하고 명시했음에도 이사회는 총회산하기관임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행위 등이다.
7. 총회가 법인 정관상(기본재산의 매각, 명의변경, 해산및 합병, 재산귀속, 이사및 감사 임기 변경등)에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며 총회의 지시를 항명하는 행위
이는 총회 법 3편 권징제 3조을 위반한 행위로 본 것
2항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을 위한, 5항 허위사실 유포, 6항 직권남용및 직무유기, 15항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과 총회, 산하단체및 기관의 직원및 이사가 직무태만및 고의적 행위로써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 산하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다.
지금 우리총회가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에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예수병원을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것은 병원이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게 선교사들이 이양한대로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수병원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교단 전북지역 노회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총회의 지시에 항명하는 것은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항이 개정된 것은 김종채 목사가 이사장이 되고 총회에 개정을 요구한 것 때문이다. 당시 왜 이런 개정안을 올렸는지 미처 몰랐으나 지금에 와서 보니 사유화를 위한 첫 걸음이었던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총회가 요구하는 정관개정의 의미
비록 우리 총회가 돈을 내서 설립한 병원은 아니지만 우리총회를 세우고 지금도 동역관계에 있는 미국장로교회 소속의 선교사들과 관련이 있는 이들이 세우고 관리하자가 총회와 지역에 이양한 기독교 병원이다. 그리고 현재 법인이사회가 돈을 낸 것도 아니다. 예수병원의 목사 이사들도 모두 우리총회 산하 교회의 목회자들이다. 그런데도 이사만 되면 총회와 대결을 불사하는 데 그것이 궁금하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가기만 하면 총회 입장이 아닌 병원 입장에서 충성들을 하고 있다. 또 지역 이사의 경우도 노회가 공천하기보다 개인들의 사적인 관계로 선택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앞세워 총회와 대결하게 하고 공익적 재산의 병원을 일방이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총회의 지시대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홍석, 조남두 이사가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과 지시에 반한다고 하여 무시를 하고 홀대를 하는 등 이사로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병원이 과거처럼 사유화를 위한 치밀한 공작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101회기 총회에 구성된 예수병원 TFT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영등포노회), 박남석 목사(기전여고/전주노회), 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포항노회), 장찬호 목사(애능중앙교회/서울서노회), 최동환 목사(영동교회/서울관악노회), 손학중 장로(영서교회/영등포노회), 노복현 장로(여수광림교회/여수노회), 박한규 장로(학장제일교회/부산동노회), 정만수 장로(복된교회/부천노회).
102회기 총회에 예수병원 사태를 총회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 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예수병원에 우호적이어서 할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는 말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