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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재단 2년 지난 이제야 감사보고서 채택
재단 운영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총회 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사무국장: 김철훈)은 결산이 2년 지난 이제야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99회기 총회에서는 감사 보고서 없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지난 20일 제 229차 이사회(임시)를 개최해 자체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기금운용과 예산에 대한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보고된 자체 감사보고서는 1년 전인 201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제26기 결산사업연도의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또 총회 연금재단 가입자회의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가입자들의 의사를 잘 대변할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평이다(회장: 이군식 목사)
이번에 감사를 한 배화주 집사의 감사 지적사항은 "연금재단이 지난해 연간 기금운용수익률은 0.13%로 상당히 저조한 데 이는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반영한 순수수익률 0.81%로 손실" 이라며 "이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반영된 거액의 대손상각 및 손상차손에 기인하나 만약 상기 평가손실이 실현될 경우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문제가 된 자산(투자금/대여금)을 최대한 신속히 회수해 재단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배 감사는 연금재단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금의 신규투자 및 운용이 기금운용본부장 1인의 요청으로는 그 객관성이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중적 절차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문제는 바로 이 기금운영본부장 제도이다. 사실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직책은 업체의 로비와 이권에 노출되어 있는 자리다. 이에 기금 투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중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재단이 자체적으로 기금운영하지 말아야 그 동안 김정서 이사장 체제에서 이사회가 하고 있는 기금의 직접 투자처 선정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배 감사는 현재 연금재단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를 제대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와 비교하여 볼 때 이사회가 직접적인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데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연금재단은 그동안 직접적으로 기금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법적인 것도 있고 이윤이 적지만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사장이 결정하는 방식의 직접투자방식은 기금운영팀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운영을 말한다. 이사회가 금융전문가도 아닌 데 이런 식의 관행은 문제라는 지적들이다. 이사장이 최종 결제하는 식의 기금운영을 하는 한 이사장의 독주와 전황, 집착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이사장이 제안한 총회의 틀에서 벗어나는 구조를 청원하려고 했다가 반발에 부딛친 바 있다.
한마디로 연금재단의 정관을 총회의 허락없이 이사회가 맘대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연금의 사유화를 의미한다. 또 하나 이사장의 권력집중화는 사무국(사무국장)을 유명무실화 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원래 규정에는 사무국장이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총괄하는 구조다. 그러나 과거 전임 사무국장들의 전횡을 제어한다는 취지 아래 그 권한을 이사장이 과도하게 가지고 갔다. 그러나 이사장에게 힘의 쏠림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사회와 사무국장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로 가야지 상하관계가 되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직업으로 격하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재단의 모든 업무의 법적 최종 책임자는 사무국장이다.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기에 총회의 지시를 받는 자이다.
반면 이사회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 이사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임 이사장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더니 결국 내부적으로 직원노조도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도 그렇고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는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이 모든 힘을 가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사회, 사무국장, 직원노조가 각기 독자적으로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금과 같은 식의 재단 운영은 새로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 사무국장이 투자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사에도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게 되면 연금재단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걱정들이다.
이사장은 상근자가 아니니 내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실무자는 사무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야 령이 설것인데 지금은 이사장 말만 듣는 형편이다. 힘의 이사장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업무지시와 감시를 할 수가 없고 부정과 불법이 생겨나도 통제불능이다. 이러한 투자 리스크 대책 시급 이외에도 배 감사의 지적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리스크 관리위원회' 또는 '준법감시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감사는 "가입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수익을 거두고，노력하여야 함은 분명하나 투자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통제되는 범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를 권고한다" 고 했다.
연금재단의 기금은 시장에서 장사해서 번 돈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공적기금으로 그 정신과 윤리성이 담보되야 한다. 무조건 이자 많이 주는 곳에 투자한다는 식의 발상은 안된다. 공익기금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어야 하고 국가로 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과만 거래해서 기금운영의 윤리성을 잃치 않아야 한다. 이 감사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된 지적도 있었다. 배 감사는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사항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2014년 12월 11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들의 재단 기부금(수수료) 회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하자가 업도록 조속히 동 사항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외 이사회는 감사보고 채택 외에 대구 관음동 성창아파트 대출 100억 원，SK증권 자문형 랩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이외에도 재단 장기발전연구위원회가 제안한 연금재단 조직 개편 방안， 연금재단 직원노조의 문제 해결， 직제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대구 주택 업자에게 100억 투자는 위험한 일 그러나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이사회가 어떤 정보를 근거로 이자만 생각하고 100억 씩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개인로비 차원의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자금난에 어려운 이들의 투자청탁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인데 이사장에게 그런 권한이 집중된 것이 문제다. 그러다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기금을 수익성 부동산 구매나 위탁경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사진이 과거 특감위원으로 많은 공적을 세운바 있지만 그러한 배경으로 연금재단을 사유화 한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김정서 이사장이 거의 매주 출장을 와서 결제만 하면 출장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작년 한해만도 이사회의비와 출장비, 체류비로 약 1억여원이 지출 되였고 안해도 되는 소송(전 배원기 감사, 전익상 사무국장)으로 수억을 드려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그 돈은 소송을 주도한 이사장이 물어내라는 주장도 한다.
또 하나는 불법적인 투자를 하면서 공식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10억여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돈을 재단에 입금 못시키고 쓰지도 못하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총회 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 데 임원회와 나눠쓰자는 것인지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그런면에서 이 돈은 정체불명의 돈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총회 임원회는 외부 회계법인를 정하여 연금재단을 감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하루빨리 진행하여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만약에 현 연금재단의 이사회나 이사장 직원들이 불법적인 일을 연류되거나 문제가 되었다면 전원 해임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연금재단의 이사회는 총회파송과 가입자회 그리고 자동이사(총회 사무총장)이다. 사무총장을 자동이사로 둔 것은 총회 임원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연금 재단이 총회의 지도아래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다. 교회기관의 연장선상에서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도록 총회가 나서서 강력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