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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법인 이사회 항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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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7  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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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법인 이사회 항소제기  

예수병원의 유지재단 법인 이사장인 박재용 목사(익산노회 웅포교회)가 제기한 [예장뉴스]의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민사소송이 지난 8월 17일에 최종 원고 패소가 된 바 있다. 판결내용은 [예장뉴스]가 보도한 예수병원 관련 내용을 원고측의 주장대로 수정이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그간 우리 총회가 예수병원에 대한 입장과 결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총회는 일관되게 예수병원을 “산하기관” 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앞으로 총회에서도 그렇고 사회법상으로 예수병원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올해 새로 취임한 예수병원은 법인 이사장 성장경 목사의 이름으로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9월에 항소를 하여 10월 중순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다. 그동안 총회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예수병원 대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는데 101회기 위원회가 허송세월만 보내던 것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예수병원 법인이사회가 요청한 정정보도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회가 원고 재단의 설립자이다’라는 부분,

② ‘정관변경 절차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③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잘못이다’라는 부분,

④ ‘예수병원의 건물증축과정, 입주업체와 납품업자 로비, 직원채용(현 이사장의 자녀 특채)등으로 지역에서는 비난의 도가 넘었다’라는 부분,

⑤ ‘예수병원의 채무가 1천억 원인데 산하기관이면 총회로 가져가라고 하였다‘라는 부분,

⑥ ’예수병원의 전 감사는 현 병원장 동서였고 현재는 예수병원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고 한다. (중략) 회계법인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라는 부분,

⑦ ’반대하는 보건의료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복수노조를 허락하고 직원들을 노,노 갈등으로 만들어 우호적인 이들에게 반대급부를 주어서 병원경영진의 편을 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⑧ ‘예수병원이 총회의 재산이다’라는 부분,

⑨ ‘예수병원의 사유화’라는 부분 등은 과장된 내용이며,

⑩ ‘예수병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산하기관이다’라는 부분은 피고의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을 거쳐 본 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금 까지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난 제99회기 총회 이전 까지 우리총회는 한번도 에수병원을 유관기관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었다. 여기서 총회라 함은 매년 1차례모이는 최고 결정기관으로의 총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100회 정기총회에서 병원이 요청한 정관변경 승인요청(병원장이 임기 6년을 하고도 9년으로 늘린 3선 개정 요청)이 부결되자, 이 부결된 동일한 내용(회의록)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총회장(채영남 목사) 임원회에서 올렸고 임원회는 승인해 줬다.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동일문서를 모든 규칙을 심의하는 규칙부 심의도 없이 총회 임원회가 승인한 것은 총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초유의 일로 결국 열화와 같은 반대여론에 101회 총회를 얼마 앞두고 당시 임원회가 결정한 정관변경 승인을 원천 무효로 취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병원 원장은 이미 개정된 정관을 근거로 취임하여 임기중이다. 총회는 취소결정만 했지 이를 이행하는 후속조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은 제102회 총회는 당시 이런 결정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는 데 100회기에 파송된 이사를 인정하지 않차 병원이 원하는 다른 3인을 총회파송이사로 선임한다.  

여기서 문더 큰 문제는 올해로 70세 정년을 맞는 성장경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자리에 총회 임원(부총회장)이 참석, 격려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총회 규칙부는 99회기에 이미 김제노회의 질의에 대하여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한바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 총회는 그동안 예수병원 문제에 대하여 갈팡질팡했다고 볼 수 있다. 총회의 결정과 정서를 무시하는 이들을 소환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총회 헌법시행규정 91조 5.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사, 대표)이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고소, 고발 혹은 기소의뢰 하여 총회 기소위원회에 이첩, 기소제기 되면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판결 확정시까지 그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예수병원 문제에 정통한 전주지역의 공대위 이광익 목사는 총회 예수병원연구위원회에 출두하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바 있다.  

1. 병원은 처음부터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병원 측이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장로교가 유지재단을 만들어 재산을 무상증여독립재단을 설립했으며, 기본재산에 대한 목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믐

①남장로교가 병원을 통한 의료선교는 하였으나 네비우스 선교정책(자립, 자조, 자치)에 따라 펼쳤기에 미국의 재정지원은 선교사들의 생활과 활동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법인설립(1971년) 자금은 독일에서 보내 온 250만 불(병원 홍보부 윤용순 부장이 쓴 글 중)로 했기에 남장로교가 재산을 출연하여 병원에 무상기증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1969.10.01.자부터 효력을 가진 세계선교협력위원회(W.N.C.C)의 상호약정서(제54회 총회 회의록 120∼124쪽)에 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의 사용 및 처분협동위원회협의 하에 한다.』와 『모든 기관(예수병원 포함)은 협동위원회와 정식으로 관계를 맺는다.』와 『기관이 법인체(예수병원 포함)일 때는 노회나 총회인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약에 따라 독일에서 보내온 설립자금(250만 불)으로 협력위원회협의를 거쳐 총회인준 철차를 통하여 설립 되었습니다.(남장로교가 설립 할 수 없었다는 증거) 

③병원설립 당시의 총회헌법 정치 제79조에 보면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고자 하면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을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 사업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제55회 총회 회의록 60쪽)”로 되어 있음은 위 ②의 상호약정서에 따라 총회허락승인으로 총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했습니다. 

④총회는 병원법인설립 전에 총회가 총회소속 목사나 장로를 파송하여 설립하게 하였고, 총회는 위 ②,③의 조건에 부합한 허락(제55회 총회 회의록 77,78,79쪽)과 승인(제56회 총회 회의록 58쪽)을 하여 병원을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⑤병원 법인설립은 “재단법인 예수병원”이기에 독립법인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모든 권한이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쉬운 예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독립된 인격체임은 분명하나 관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닌 경우와 같습니다. 병원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총회와 지역민들의 정성어린 기도와 도움으로 태어난 총회의 산하기관 이라는 관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정관의 설립자와 주소지에 관련하여

병원 측이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최초 정관에 설립자로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 이사회로 표기되어 있고, 총회가 산하기관이면 당연히 해야 할 감사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정관변경승인을 총회가 하지 않고 임원회가 해온 관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관계

①최초 정관 “제3조(설립자 사무소) 법인의 설립자는 미국 남장로교 세계 선교부이며, 그 사무소는 미국 테내네주 내쉬빌시 사서함 330호에 소재를 둔다.”이며 현재는 “제3조(설립자 사무소) 법인의 설립자는 미국 남장로교 세계 선교부이며, 그 사무소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폰스데레온가 341번지에 소재를 둔다.”입니다. 

②최초 정관 “제33조(해산) 법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가결, 설립자의 승인 및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체할 수 있다./ 제34조(잔여 재산 귀속) 재단법인의 해체시 에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남장로교 한국선교부에 넘겨 주거나, 설립자가 지정하는 본 법인과 유사한 법인에 넘겨준다.”이며 현재는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34조(잔여 재산 귀속) 이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의 2(청산인) 이 법인 해산 시 선출된 청산인 명단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③실지 재산출연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59번에 주소를 둔재단법인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의 소유였습니다.(2000.11.16.자에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현 총회 건물로 주소이전 함) 

④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병원설립의 재산출연자는 남장로교가 아닌 지역교회가 “재단법인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의 명칭으로 만들어 출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실지 병원 대부분의 부지는 당시 일사늑약의 주범 이완용이 주선하여 준 화산동 서원고개 일대와 독일 선교자금 250만불로 사들인 현 병원자리 일대입니다) 

⑤약15년 전쯤에 병원 이사들 중에 선교사들과 가까이 지냈고, 그 해택을 많이 받았던 일부 이사들이 병원 부지 중 일부를 50억 원에 팔아 병원에 돌려주지 않자 당시 병원노조(직원 98%였으나 지금은 소수가 된 보건노조 임)가 나서 ‘투쟁위’를 구성하고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불거진 사건에서 총회가 대응해 나가자 당시에도 병원은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총회 산하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선배 총대님들께서 적극 나서 대응하여 지켜주셨습니다. 

⑥더구나 설립자로 등록한 남장로교는 1982년경, 남장로교와 북장로교의 남북전쟁으로 분열 된지 100년 만에 통합하면서 새로운 미국장로교(PCUSA)로 그 권한이 이관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이후 병원 법인재산의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는 정관 제7장 해산 부분에 남장로교의 역할은 빠져 지금의 정관에는 없습니다) 

⑦위 ⑥의 원인으로 본래 병원의 설립자의 위치에 있었던 세계선교협력위원회(W.N.C.C)의 협약 말료로 1982.4.8.자에 자동폐기 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미국연합장로교회, 미국장로교회, 호주연합장로교회의 대표가 모여 세계선교위원회(W.M.C.C)를 만들고 ‘공동성명서’와 ‘상호협정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 회칙’을 통하여 세계 선교 협력위원회모든 기능을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67회 총회 회의록 248∼253) 

⑧위 ⑦의 근거와 이전 3회에 걸쳐 재체결 했던 협력위원회(WNCC)의 “상호약정서”로 15년 전 불거진 50억원의 사건에서 총회는 설립자이고 병원은 산하기관이라고 대응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제83,84,86회 총회 회의록).

⑨100,101회기 총회임원회처럼 정기총회에서 결의 결정한 사항을 동 회기에 정기총회 1천5백 명 총대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동일 사안을 번복하여 승인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⑩또한 총회가 감독이나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말이 옳지 않은 이유로는 감독이나 감사 등의 기능은 기관이 받아야 할 의무이지 관계성에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마치 세무조사의 권한을 가진 세무서가 그 권한행사를 다 하지 않았다 해서 법인체의 성격이 변하지 않음과 같습니다. 

   
 

3. 설립자의 권한과 산하기관에 대한 새로운 증거

그 동안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마지막 결론은 남장로교의 설립자의 권한을 총회가 이양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

그런데 제67회 총회 회의록 253쪽(세계 선교 협력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이관하기로 합의) 보고서는 명확하게 이를 증명하고 있는 데 그 중에 일부를 옮기면 이렇다. 

①“이제 선교 100년만에 외국선교사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분들의 일터는 모두 우리 한국교회에 이관이 되었습니다.”②“그 결과 지금도 우리 총회 산하에 전주신흥중고, 기전여중교, 기전전문대, 예수간호전문대, 한일신학교, 군산실업전문대, 광주 수피아 여중고, 간호전문대, 공주보건전문대, 호남신학대, 목포 정명여중고, 순천 매산중고, 여중고, 대전 한남대학교, 대전신학교 등이 그 명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군산. 목표. 광주. 순천 등지에 병원을 설립하여 의학전문 지식과 의표시설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 민족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전주예수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전인 치유에 힘쓰고 있고,” ③“미국장로교회 선교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부 재산을 우리 총회산하로 이관하여 주었고,” ④“이 땅에 설립했던 모든 기관은 현지 교회로 이양되어” ⑤“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자립을 자극함으로써 토착화가 일어나게 하였고 지도자들이 성숙함으로 교회의 일들을 넘겨 주었습니다.”는 말씀과 ①의 증언자는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이 그 설립목적과 멀어지고 있습니다.”며 사유화의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4. 결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본래부터 병원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고종황제 때에 전라관찰사였던 이완영이 현재 구예수병원에서부터 예수대가 위치한 산등성이 까지 사용하도록 배정해 준 부지와 독일선교자금(250만 불)으로 건축한 재산을 총회와 지역교회(노회)가 선교사를 희생적인 활동을 존중하여 설립자의 지위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 남장로교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1982년 이후에는 모든 권한이 총회에 이양된 사실을 당시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다수의 교계 지도자들의 증인의 말이 있는 이상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은 다시금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맺고 있다.  

따라서 예장뉴스는 이 항소심에 대하여 1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의 조철웅 변호사를 통하여 항소심에 응대하고 있다. 우리는 1심 판결이 워낙 잘된 것이기에  그것을 기조로 하여 이후 여러자료들을 통하여 입증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충분히 예수병원에 대한 우리 총회의 성격규정을 이해하고 1심 판결 처럼 공익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수병원은 설립자로 지칭되는 미남장로교나 재임 선교사, 우리총회나 법인이사회나 누구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바가 없다는 것이 최근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병원을 이 만큼 성장시킨 것은 의료진과 직원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 이사회나 병원장이 과도하게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다.

지금 처럼 지역의 병원으로 남아야 한다.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다. 병원경영이나 업무에 참견을 하거나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의 공공성과 설립자들의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전향적인 결정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최근 예수병원이 주도하여 서해대학(의과대학)을 한남대학교와 공동인수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과대학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재원 출현이 있어야 하는 데 병원이나 대학이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 총회 연금재단에 수백억을 대출하자는 시도가 불발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잘된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단이 그렇치 않아도 문제인데 그 많은 액수를 확실한 답보도 없이 대출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보가 있다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예수병원을 놓고 이권을 챙기고 음모를 꾸미는 이들은 이제 손을 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전히 병원 임직원들에게 경영을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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