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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장뉴스의 '총회산하기관' 보도 틀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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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2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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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장뉴스의  '총회산하기관'  보도 틀리지 않다

전주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이사장:당시 박재용, 현재 성장경 목사)가 예장뉴스의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상고심(사건번호 2018다200167)에 대하여 대법은 기각했다. 이 정정보도 소송은 예장뉴스가 전주 예수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보도한 것을 정정해 달라는 것이었는 데 3심까지 모두 패소하므로 법원은 전주 예수병원은 우리 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예수병원이 정관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본보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당시 보도 내용 중 예수병원은 우리교단의 산하기관이라고 쓴 바 있다. 이는 과거 우리총회의 회의록과 김제노회가 질의한 규칙부의 유권해석과 지역 노회와 이사들의 주장과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병원은 총회가 부결시킨 정관개정을 다시 임원회에 올려 허락을 받고 개정된 정관으로 병원장의 3선을 단행한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다시 정관의 개정 허락을 취소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사회가 분열하였고 예수병원은 총회의 '유관기관'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유관기관은 총회가 이사 파송 못해

이에 대하여 예장뉴스는 예수병원 정관이나 우리총회의 규정에 유관기관이라고 한 바가 없으며 유관기관이면 총회는 현재 파송한 3인의 이사를 파송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런 주장은 예수병원의 사유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예수병원이 제기한 이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였고 고법에 항소했으나 지난 2017년 12월 15일 다시 원고 패소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해 법무법인 청송의 심병연, 김학수, 강 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하여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서에 관련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주심 대법관 2인과 부심 대법관 2인이 참여하는 재판이었다.  이로써 예수병원은 '우리 총회의 산하기관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병원 이사회나 경영진은 예수병원이 법인 산하기관이라고 하여 우리총회의 감사도 거부한 바 있다.

그리고 이사들도 직무유기로 고소되어 기소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은 과거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우리총회와 지역에 이양한 기관들의 월급쟁이에 불과한 이들에 의하여 사유화가 되어 온 일이다.

특히 전주 지역의 기전대학교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광주기독병원이나 계명기독병원, 부산일신기독병원등도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와 지역에 준 기관임에도 총회 파송 이사를 거부하고 지역화하여 사유화한 전례들이다.

   
* 101회기 총회 서기 신정호 목사(전주 동신교회)의 발전기금 기탁

총회는 산하기관 재산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102회기 총회장 최기학 목사와 수습위원회는 우리총회에 위탁된 재산을 지키고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이사들에게 자진 사표를 요구하고 있는 데 여전히 불복하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총회 지도자들의 묵인과 협력으로 총회의 재산들이 하나 둘씩 사유화의 과정을 걷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총회는 미국장로교단에 예수병원 이양당시의 협정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 데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결로 예장뉴스에 이익이 될 것은 없다. 오히려 긴 재판으로 인하여 시간과 물질이 소비되었고 마음의 허탈감만 더할 뿐이다. 그러나 예수병원은 예장뉴스가 보도한 대로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 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게 되면 사유화를 이루는 일이 어렵게 될 것 같은 지  산하기관이라고 정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우리가 제시한 총회의 결정과 전 총회장들의 발언이나 취지로 보아  그런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판결은 총회가 구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예수병원의 존재와 성격에 대하여 아주중요하고 의미있는 판례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이런 논쟁을 유발할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총회의 지도자들이나 총대들은 선교사들이 맡겨준 귀한 의료재단을 지역 노회의 공공재로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이번 103회 총회에 보고될 예수병원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이번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도 예수병원의 이사들 중 목회자들은 모두 우리교단의 목회자들로 노회와 총회의 파송을 받고도 총회의 결정과 지역 노회의 바램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그런 이사들은 교체하여 이사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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