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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가스펠투데이 기사 반론2018년 8월 16일(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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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3  1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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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병원 가스펠투데이 기사 반론 

1. 총회나 미국남장로교단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법인이니 산하가 아니다?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법인 이란 말의 뜻을 오인하고 있다.

어느 단체나 기관이 법인이 되기 전과 후에 성격상 다른 독립된 인격체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법인이 어디에도 속하면 법인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산하와 유관의 관계성까지 단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좀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미국남장로교와 총회는 부부관계로 전주예수병원을 낳음과 같다(옥동자 전주예수병원은 독립된 인격체가 되었기에 더 이상 부모 뱃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산하기관 마저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주인은 이사회이고 이사회의 대표는 이사장이다. 그 구성원 전원이 총회의 지시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총회원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2. 설립당시의 총회 법에 따라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사실이 빠져있다.
설립당시 총회 법에 따라 산하기관으로 설립됨에는 일점일획의 착오나 미흡함이 없다. 

3. 이사장 자리다툼이 원인이다?
그 내부사정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내부 사람들만의 주장일 뿐이다. 그러한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관변경의 이유인 병원장 임기연장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외부로 문제가 노출될 이유가 없다. 또한 총회에서 불법적인 정관병경승인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까지 오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혹간 이사장 자리다툼이 없었고 병원이사회가 똘똘 하나로 뭉쳐서 병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총회가 결의한 사항을 총회장이 번복하여 승인한 일을 묵인하고 넘어갔을까? 더구나 병원장의 횡포에 저항하고 있었던 병원구성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자리다툼을 사건의 원인으로 하려는 말들은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4. 1969년 제54회 총회 회의록 112∼118쪽에 예수병원 기관분류 중 예수병원이 제외되었다?
위의 보고 내용은 미국남장로교, 미국연합장로교, 호주연합장로교가 총회에 협동사업부를 두고 선교정책에 따라 한 사업보고서이다. 그런데 같은 회의록 117쪽에 보면 “협동사업부와 관계있는 기관”에 “전주예수병원”이 포함되어 있고 총회와의 관계도 적시되어 있다. 
   
 

5. 소모적 분쟁이다?
총회가 정한 총회 헌법을 위반하고도 총회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총회(총회총대원 1500명)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바르게 하자는 일이 소모적 논쟁인가? 

6. 의료선교는 의료전문가의 몫이다?
일정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의료는 의료전문가, 재정은 재정전문가, 회계는 회계 전문가 해야 하듯이 의료선교는 의료선교전문가가 해야 함이 맞다. 그래서 의료선교나 학원선교 기관 파송이사는 반드시 선교훈련을 받은 자에 한해 파송해야 한다. 의료선교는 돈이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 법적으로 의료재단법인은 산하기관이 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법이 있나? 전주예수병원은 재단법인이다 의료법인과는 다르다. 그래서 아직 그나마 산하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가능한 기관이다. 앞으로 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의료법인으로 만들려 할지도 모를 염려는 항상 존재한다. 

8. 제100회 총회와 같이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동일 사안을 동일회기에 임원이 승인한 예는 없다. 초유적인 일이다. 그동안 총회임원회가 정관변경 승인을 허락해 주었음은 사실이지만 모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이라도 받았지 이번처럼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당 회기의 총회장이 동일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 일은 총회역사에서 전무하다.

9. 총회가 언제는 파송하고 언제는 사표 내라 하는가?
총회가 파송한 한 것이 아니라 101회 총회장이 법과 규정에도 어긋나게 예수병원에서 추천한 3인과 총회가 파송한 3인을 포함하여 복수추천을 해 달라 해서 해주었을 뿐이지 총회가 정식으로 이들을 파송한 적이 없다.

10. 공식적인 대화는 한 번도 없었다?
공식적인 대화란? 신문내고 광고하여 하라는 것인가? 개별적 접촉이 아닌 총회장과의 대화도 있었고 대책위와 이사목사들 과의 대화도 진지하게 한 일들이 있었다. 

11. 정치 논리와 이해관계를 먼저 버려야 한다.
맞는 말이다.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로 풀어 서는 안 된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사건의 본질을 법과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12. 이양근 부이사장과 박재용 이사장, 권창영 병원장의 업무상 배임 협의로 고발의 협의 없음 판결 기각?
병원의 정관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법인 이사 및 감사는 병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인 기관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인데 반하여 부이사장 이양근씨는 병원에 병원의사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약 5억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간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확실한 법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된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각되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정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앞으로 정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화 되어도 된다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어떤 방법으로 든 바로 잡혀야 할 사건이다. 

13. 의료재단법인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유화 불가?
예수병원의 재산은 정관에 의하지 무조건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만일 예수병원이 해산 될 경우에는 병원정관 “제34조(잔여 재산 귀속) 이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어디에 예수병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나?
국가에 귀속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은 총회의 승인절차 없이 한다면 얼마든지 사유화는 가능하다. 그 예는 널려 있다. 다만 사유화라 하여 개인소유로 하지는 않는다 법인이지만 그 법인을 좌지우지 할 사람이 소수로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14. 병원장은 안수집사이므로 기소 대상이 아니다?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90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 범위

1.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의 이사 개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총회장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권징 대상자는 이사나 개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적용할 수있다. 그러므로 병원장이 안수집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

15. 총회파송 목사들을 병원이 받지 않을 권한이 있다?
그렇다면 현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정관변경을 병원이 총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유관기관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유관기관으로 기를 쓰고 하려고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후문 : 그 동안 여기까지 이른 이유는 총회법도 무시하고 소수의 주장과 이익에 따라 정치적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총회법에 따르고 원칙과 법에 따라 처리하면 문제는 지금이라도 금방 풀어질 수 있다. 이것이 빠진 문제 해결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여지를 남기거나 더 키워 나갈 뿐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일에 혹시라도 독자들이 넘어가지 않고 정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2018. 8. 23.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종숙 목사

서기 양인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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