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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정관 개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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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4  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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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산하기관 정관 총회 허락없이는 개정 못한다.

전주 예수병원 법인 이사회(현 이사장: 이종학 목사)가 지난 2015년 11월 9일 총회로 부터 정관 개정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당시 병원장의 임기를 3년 연임을 한번 더 연장해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인 이사장(박재용 목사)는 일부 이사들의 반대속에서도 당시 권영창 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 개정을 100회 총회에 헌의했다. 그러나 당시 규칙부(부장:정도출 목사)는 이를 허락치 않았다. 

그러나 이사회는 총회가 끝난 후 10월 새로 구성된 총회 임원회(임원회장: 채영남 목사)에 같은 서류를 다시 올려 정관 개정를 허락받는 다. 그러나 조건부 허락이었는 데 총회 산하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요구였다. 당시 이런 정관 개정에 대하여 예수병원 보건의료 노조나 전주지역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한다. 그러나 이후 채 총회장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사회에 정관 개정을 취소한다.

예장뉴스도 당시 정관 개정은 총회 허락이 아니라고 하면서 총회 산하기관은 총회(총대들이 모이는 정기총회)에서 허락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예수병원 이사회는 예장뉴스의 이 보도를 걸어 정정보도(유관기관인데 산하기관이라고 했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예장뉴스가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보도한 것은 틀리지 않았으니 정정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손을 들어줬다.

예수병원 정상화의 걸림들은?

그후로도 전주 지역의 인선협을 중심으로 '예수병원 정상화 위원회' 가 활동하고 총회적으로 문제가 되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방을 하다가 지난 2018년 림형석 총회장 시절에 급기야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는 지위확인과 정관무효 소송을 낸바 있다. 

그 결과가 지난 9월 2일 전주 지법에서 원고(총회) 승소판결이 나왔는 데 법원은 예수병원의 총회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각하하고(종교기관 내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 다는 사회법의 불문율) 정관 개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산하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다시 무관기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선교사들이 세워 지역과 총회에 위탁한 광주 기독병원 계명기독병원 부산 일신기독병원등이 겉으로는 기독병원을 표방하지만 모두 우리 총회로 부터 이탈하여 이사회병원이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는 당시 총회장이나 지도자들의 묵인과 지역노회 지도자들의 협조와 방관이 있었다.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 변함없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총회에서 이탈한 재산의 이력이라고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한국에 선교한 선교사들이 세워 이양한 재산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손달익 목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이 기구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재판에서의 의의는 우선 우리 총회가 앞장서서 직접 원고가 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체성과 재산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중요하다. 또 전주 '인선협' 의 백남운 목사와 예수병원 대책위 전문위원이었던 이광익 목사, 정재석 집사등이 큰 수고를 한 결과이기도 한다.  

예수병원은 복잡한 셈법이다. 이미 총회가 파송한 이사들은 교단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권위가 크게 훼손된 것이다. 해 노회에 치리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사회는 뒷전에서 병원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을 내세워 소송전을 했으며 언론들을 동원하여 막아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재판승소는 총회의 권위를 인정받은 것 

승소를 이끈 법무 법인 '드림과 광장' 의 변호인들에게도 감사하고 재판부에게도 감사해야한다. 이에 우리총회에 중요한 이 판결문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길지만 공개한다. 이는 총회 산하기관들에게 교훈으로 삼아 총대들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정관개정이나 이탈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미 여러번 강조를 했지만 미국 남장로교회가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지역에 총회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하여 이양한 병원이다. 그러나 경영이 잘되고 좋아지니 이권들이 개입되고 사유화를 위한 치밀한 작업들이 여러번 있어 왔다. 저들은 모두 총회나 노회를 잘아는 이들로 선교사들의 유지와 정신을 우리 총회로 하여금 공교회 최고 치리회로 관리 감독을 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부정하고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노회도 그렇고 이를 절대로 묵인해주지 않았다.  또 총회도 이번 판결을 통하여 예수병원은 선교사들의 정신과 신앙의 유지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 정체성은 변질되지 않토록 산하기관으로의 지위를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전북 지역 출신의 총회장이 나왔으니 예수병원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총회 정관과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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